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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60391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계획 중 자연진통을 자연분만 시행하던 중 태아곤란증으로 인공양막 파수 및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호흡곤란증후군 발생하여 전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경 ㅈ산부인과에 임신 진단을 받고 4.경까지 산전진찰을 받가 5.11. ㅎ병원에서 신생아를 흡입분만으로 출산하였다. ②원고는 1999.3.5. ㅈ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 후 10.20.까지 산전진찰을 받던 중 11.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12.6., 2000.1.12., 1.21. 각 피고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④원고는 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비수축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1횡지 열리고 거의 얇아지지 않은 상태였다. ⑤피고병원은 1.27.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06:45 자연진통이 시작되어 자연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다. ⑥원고는 입원할 당시 내진 결과 자궁경관은 2횡지 열렸고 50% 얇아졌으며 태아하강도는 –1 상태였고 11:50경 자궁경관이 3cm 열리고 60-70% 얇아졌으며 태아하강도가 –1인 상태였다. ⑦피고는 인공적으로 양막을 터뜨렸는데 12:50경 원고의 자궁경관을 5cm 열리고 100% 얇아졌으며 태아하강도는 0이었다. ⑧자궁수축이 1분 간격으로 20 내지 30초간 지속되어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태아심박수는 분당 144회였다. ⑨의료진은 14:45경 태아심박수가 분단 120회인 상태에서 분만실로 옮겼는데 태아심음이 분당 108회로 감소하였다. ⑩피고는 15:00경 자궁수축이 없을 때 배를 푸싱하였는데 당시 태이심박수가 다시 분당 104회로 떨어지자 재차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였다. ⑪이후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여 15:40경 체중 4.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태변착색이 있어 큰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16:20경 119 구급대를 호출하였다. ⑫16:45경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도중 산소를 공급받는 처치를 받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로 도착 당시 문질 결과 울음소리가 약하고 힘들게 호흡하였다. ⑬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를 일과성 빈호흡이나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을 의심하였고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폐 우측 상부의 음영이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⑭검사 및 치료 등을 받은 후 2.7. ㅅ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당시 진단은 특발성 호흡곤란증후군, 테타니 의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의증, 저칼슘혈증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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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분만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 금원 603,034,67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