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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25039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30세 |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거대아 분만 후 자궁출혈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수혈 처치를 하였으나 계속 출혈이 되어 자궁적출술 시행 후 패혈증, 범발성혈액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출산예정일인 2002.1.26. 전인 1.8. 양수가 파열되고 진통이 발생하여 ㅈ산부인과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임신성 당뇨와 태아거구증으로 인하여 완전개대가 된 상태에서 출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22:5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③피고병원은 복부초음파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를 시행한 결과, 헤모글로빈이 8.8.g/㎗, 헤마토크릿이 29%이었고, 산모의 증상을 태아거구증, 아두골반불균형, 당뇨의증, 고혈압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④피고병원은 23:30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산모를 수술실로 옮겨 23:55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⑤1.9. 00:06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체중은 4.2kg, 아프가점수 1분 7점, 5분 8점이었다. ⑥피고병원은 00:10경 망인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하트만 용액에 섞어 주입하고 00:30경 자궁수축제인 메덜진을 투여하였다. ⑦망인은 자궁이완으로 인한 자궁출혈의 소견이 보였고 확장된 절개부위를 봉합하였지만 지혈이 되지 않아 출혈이 심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⑧피고병원은 00:20경 자궁이완증을 진단한 후 추가수혈을 위하여 00:30경 적혈구 2파인트와 신선혈장 3파인트를 신청하고 자궁수축제를 재차 투여하였다. ⑨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01:20경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의 상태 및 자궁적출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01:30경 추가 혈액을 신청 요구하였다. ⑩망인에 대한 수혈은 01:50경부터 02:45분경까지 약 55분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원고가 02:40경 수혈이 재개되었고, 원고측은 혈액 12봉지를 구입하여 병원에 전달하였다. ⑪수술 진행 도중 망인의 혈압은 수술개시 당시 120/50에서 00:15경 80/45로 하락한 이후 수혈을 통하여 유지되다가 수혈이 중지된 01:50경부터 다시 하락하였다. ⑫망인에 대한 수술은 03:30 완료되었으나 피고병원은 재출혈 가능성과 대량 수혈 후 파종성혈액응고증후군 가능성이 있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다. ⑬04:30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 후 남은 적혈구 6봉지와 혈장 6봉지는 ㄱ대학병원에 인계하였다. ⑭망인은 ㄱ병원에 도착 후인 05:00경부터 혈압이 잡히지 않았으며 내원 당시 혈압이 안 잡히고 매우 창백했다. ⑮이후 망인은 ㄱ병원에서 수혈 및 약물 투여하고 응급조치 등 지속적으로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패혈증, 범발성혈액응고장애, 급성신부전으로 인하여 1.20. 12:44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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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에 혈액 준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대량의 산후출혈 증상이 있었던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피고병원이 혈액 준비 및 혈액 조달 과정에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자궁적출술 시행함에 있어 피고병원에서 원고측에 추가 혈액을 구해 올 것을 요청한 후 20여 분만에 수혈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수술 도중 55분 가량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이러한 수혈 중단은 망인의 저혈량성 쇼크 내지 범발성혈액응고 증상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및 그 사용자인 피고병원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이 망인의 증상을 확인하고 자궁수축제의 투여 자궁마사지를 한 후 비교적 신속하게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7.4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9,964,94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592,989원(164,964,948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6,711,281원), 자녀2(각 11,140,854원) (6)**합계 : 44,592,98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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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