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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2나2072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둘째를 출산한 후 세포진-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한 결과 Class II로 나왔으나 셋째 임신을 희망하여 정기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자궁암으로 판명 및 자궁경부암의 다발성 전이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둘째를 출산한지 한 달 후인 2007.2.22. 세포진-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한 결과 Class II로 나왔다. ②망인은 월경 기간 중 배가 자주 아프고 냉이 있어 2008.3.28.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질초음파,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등 받은 결과 Class Ⅲ a로 나왔다. ③망인은 2009.3.11. 셋째 아이의 임신을 원하여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④피고는 5.16. 망인을 진료하여 임신 가능성을 확인하고 경과기록지에 ‘T/P상 ASC-H(고등급편평세포이상), biopsy(조직검사) 필요, 임신 원함’이라고 기재하였다. ⑤망인은 5.21.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임신초기검사를 받았고, 6.1., 6.6., 6.23., 7.1., 8.10.에 각 정기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⑥피고는 8.24. 진찰에서 자궁 경부 윗부분에 엄지손가락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어 액상자궁경부암검사와 함께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 ⑦망인은 8.27. 검사보고서에서 자궁암으로 판명되자 H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⑧망인은 2011.9.21. 자궁경부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 부진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자궁경부암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망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은 2009.5.16.에도 피고로부터 진단내용과 검사결과를 고지 받았음에도 조직검사 등을 거부하였고 피고로서도 특이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액상자궁경부암 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역시 피고가 망인에 대한 관찰 주시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게 진단 내용이나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 의료상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11가합13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