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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288973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질출혈 발생하여 검사결과 전치태반 소견 하에 산모 및 태아 상태 관찰 중 조산에 대비하여 태반조기박리 및 비수축검사 등 태아 감시 결과 태아심음이나 태아심박동도 찾지 못하여 태중 사망한 태아를 발견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년 초 임신 후 H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9.22. 05:00경 질출혈이 발생하여 출혈이 많아지자 07:00경 산부인과를 내원하였다. ②초음파 및 태아심박동수 검사결과 원고의 자궁이 불규칙적으로 수축되고, 전치태반 소견이 보이고 입원 관찰 중 진통이 시작되고 질출혈이 심해졌다. ③원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의뢰하여 13:05경 ㅊ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④ㅊ병원은 9.22. 13:05 원고의 활력징후를 체크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13:10경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시행하고 수액을 정주하였다. ⑤태아의 예상체중은 약 1.67kg으로 정상범위에 속하여 유토파 1앰플을 포도당 용액에 섞어 12gtt씩 주입하였다. ⑥원고가 조산할 것에 대비하여 ㅊ병원을 퇴원하여 19: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⑦피고병원은 19:00경 진출혈로 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의 활력징후를 체크한 결과 빈맥을 제외하고는 정상이었다. ⑧전공의는 저녁 원고를 진료하여 복부통, 질출혈, 가슴 두근거림 등 확인하고 산과적 검사로 자궁저의 높이가 27cm, 자궁 경부는 닫혀 있으며 활성적 질출혈 소견은 없는 것으로 진찰하였다. ⑨초음파 및 비수축검사 결과 태아의 움직임과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 태반 조기박리의 소견은 없으며, 태아 심음이 중간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약간의 자궁수축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임신 32주 3일 및 전치태반으로 파단하였다. ⑩피고병원은 9.23. 00:35경 비수축 검사결과 자궁 수축은 약 7-9분 간격으로 불규칙한 수축을 보이고 약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⑪의료진은 유토파 용량을 8gtt로 감량하여 오후경 다시 약간의 자궁 수축이 있었고 17:40경 질과 자가배뇨시 점적 출혈이 보였다. ⑫피고병원은 21:00경 5% 포도당액에 유토파 2앰플을 섞어 주입하였으나 22:25경 자궁 수축이 계속되었다. ⑬9.24. 01:45경 다시 질에서 점적 출혈이 보여 비수축 검사결과 태아심박동 수가 분당 90-120대로 체크되었다. ⑭피고병원은 20:00경 비수축 검사 중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80회로 떨어지고 자궁 수축이 1-2회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⑮원고는 21:10경 비수축 검사결과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확인되고 21:25경 태아심박동 136회/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22:10경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의 소견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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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2002.9.22.경부터 원고에게 계속 유토파를 투여하였으나 9.23. 새벽까지 자궁수축과 함께 점적 질출혈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9.24.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80회 또는 90-94회로 떨어지고 자궁수축도 과수축양상으로 15분 정도 유지되었으며 피고병원의 산소공급 및 측위 체위를 취하도록 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9.24. 22:10경부터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와 2-3분 간격의 불규칙적인 자궁수축이 보이고 원고도 요통 및 복통을 호소하는 등 원고와 태아의 상태가 악화가 임신의 지속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응급제왕절개술 등 출산을 고려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24. 22:30경 의료진은 다시 임신유지를 위해 조기진통 억제제인 유토파의 용량만을 확장하여 원고에게 투여 하였고 9.25. 00:01경에도 원고에게 불규칙한 자궁 수축이 있었고 원고가 다시 호흡곤란, 심계항진 및 요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ray촬영과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만을 시행하야 결국 9.25. 00:56경 간호사 등이 태아 심음을 찾지 못하였고 약 1시간 뒤에 의사가 초음파검사를 하여 태아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게 됨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태아의 위험상태를 간과한 과실이 있거나 태아의 위험상태를 확인하고도 만연히 임신유지조치라는 잘못된 결정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원고들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구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