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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64242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분만에 임박하여 내원 및 분만 진행 중 지연성 심박동 저하 소견이 나타나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근처 개인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분만을 앞둔 2002.7. 중순 무렵 태아가 큰 편이라 7.23.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찰을 받았다. ②7.30. 02:00경 원고에게 간헐적인 진통이 시작되어 04: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05:00경 분만실로 안내되었다. ③의료진은 원고의 난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술 동의서 작성 및 수술에 따른 위험성도 설명하였다. ④원고는 분만 진행이 순조롭지 않고 08:00 무렵에 태아심박동수가 낮아졌으며 08:50 무렵에는 지연성 심박동 저하 소견이 나타났다. ⑤의료진은 질식 분만을 고집하여 09:45경 무리한 진공흡입 분만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여 10:00가 되어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과체중인 3.77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⑥신생아의 점수는 1분/1점, 5분/4점에 불과하고 심한 태변 착색 소견이 있었다. ⑦원고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진단을 받고 경련을 하는 등 분만 중 호흡장애로 인한 중증 장애 소견을 보여 장차 뇌성마비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분만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분만 중 호흡장애 및 그 후유장애를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치료비, 재활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상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위 과실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39,700,76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