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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6314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6세 | ||
| 사건요약 |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한 임신 및 산전진찰을 받던 중 조기 양수파막을 이유로 복부압박과 흡입분만을 시행하던 중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미숙아 저산소성 뇌손상, 중등도의 삼첨판 폐쇄부전, 패혈증 등 진단 후 퇴원하여 10개월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한 임신 후 7개월 동안 ㅁ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②다운증후군 선별검사상 의심이 되어 임신 18주째에 보다 정밀한 검사로 양수검사 및 염색체 검사결과 정상 소견이 나왔다. ③원고는 2000.10.28., 11.10. 각 피고로부터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 및 산모측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다. ④원고는 11.19. 11:05경 조기 양수파막을 이유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및 내진을 받았다. ⑤피고는 11:20경 분만촉진제를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40회, 자궁경관은 6-7cm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⑥12:25 원고의 자궁경관은 8cm 개대되었고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47회였으며 13:00 자궁경관은 9cm 내지 완전 개대되었다. ⑦의료진은 14:00경 원고를 분만대로 옮기고 복부압박과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다. ⑧피고는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자연분만이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여 15:17 체중 3.1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⑨출생 직후 신생아는 신생아실로 옮겨진 후 15:30경 의료진은 산소공급을 시작하여 11.20. 03:00경 신생아의 상태가 좋아지가 산소공급을 중단하였다. ⑩의료진은 신생아에게 구강섭취를 시도하여 11.19. 22:00경 포도당 30cc, 11.20. 02:30 분유 45cc, 06:40 분유 40cc를 각 구강섭취하였다. ⑪신생아는 09:00경부터 다시 산소공급을 받아 10:30에 분유를 5cc밖에 먹지 못하는 등 구강섭취 상태가 불량해졌다. ⑫피고는 11:30경 신생아를 p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병명을 영아테타니, 호흡곤란으로 맥박 분당 160회, 호흡수 분당 50-60회로 기재하였다. ⑬이후 신생아는 11.21. 뇌CT촬영상 전반적인 뇌부종, 지구막하출혈, 우측 측두엽 국소적인 출혈, 석회화 의증, 두피부종의 소견이 있었다. ⑭12월초경 각종 균에 감염되어 이후 패혈증까지 의심되는 등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⑮의료진은 12.22. 신생아에 대한 최종진단은 미숙아 저산소성 뇌손상, 중등도의 삼첨판 폐쇄부전, 동맥관개존증, 난원공개존, 패혈증으로, 12.27. 퇴원조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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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산전진찰 및 분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아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겪고 그로 인하여 분만시에 저산소성 뇌증을 일으킬 정도의 심한 가사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아는 태내에서 모체 순환에 의존하여 산소공급을 받는 데 별 문제가 없다가 출생 후 자발적인 폐호흡과 신생아 스스로의 순환 기전에 적응하면서 위 심장 기형이 혈액 내 산소 공급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2차적으로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는 등 전해질 균형이 깨어지고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망아에게 태내에서의 태아곤란증 및 그로 인한 주산기가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산전진찰 소홀로 분만 방법의 선택이 잘못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분만지연이 되어 태아곤란증을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원고들의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신생에 대한 처치 및 관찰 소홀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처치 및 관찰, 전원 과정에서 전원 결정의 계기가 된 11:15경의 상태 악화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망아의 상태가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만큼 위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특별히 다른 신생아에 비하여 세심한 처치나 관찰을 하여야 하였음에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분만 전후의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