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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1가합49758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3세

사건요약	신생아 분만 후 첫 울음이 없었고 자력호흡이 미약하여 앰뷰백 이용 산소공급 및 전원 조치 후 계속된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자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을 받고 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0.2.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임신사실을 확인 후 2.16. 초음파 검사 및 기본검진을 받았다. ②원고는 그 후 한동안 피고의원을 방문하지 않다가 9.1. 다시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다. ③원고는 9.2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내진과 초음파 검사 실시 후 골반이 조금 좁다고 하여 혈액검사 및 뇨검사를 받았다. ④10.5.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및 기본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아기의 발육지연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다. ⑤원고는 10.7. 03:00경 5분 간격의 진통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내진 결과 자궁경관 1F 정도 열린 상태이며 태아심박동 143회/분으로 정상이었다. ⑥이후 피고의원 간호사가 04:10경 혈압 측정 결과 150/100mmHg으로 나왔고 간호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경구용 강압제인 앨도맥스와 소화제 티알씨 각 1정을 투여하였다. ⑦그 후 피고는 09:30경 원고를 내진하고 진통이 불규칙하고 약해지는 소견이 있어 분만촉진제에 의한 유도분만을 하여 09:55경부터 수액 500cc에 피토신 2.5단위를 혼합해 분당 10방울씩 투여하였다. ⑧21:00경 양막이 파수되었는데 당시 양수 색깔은 태변 착색이 없이 깨끗하였고, 자궁경관은 6cm 열린 상태였다. ⑨23:50경 자궁경관이 완전히 열려 분만이 임박하였고 10.8. 00:10경 분만실로 이동하였는데, 분만이 진행되어 00:51경 2.49kg의 여아를 분만하였다. ⑩신생아는 출생 직후 첫 울음이 없었고 자력호흡이 미약하였는데 아프가 점수 6점/1분으로 측정되어 앰뷰백을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하여 아프가 점수가 6점/5분으로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⑪피고는 원고들에게 아기의 상태를 설명하여 소아과 진찰 및 전원을 권유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00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⑫피고 등이 10.8. 01:45경 00병원에 도착 후 의료진이 진찰을 한 결과 약간의 청색증 증상을 보이며 사지가 조금 늘어져 있는 상태였다. ⑬00병원 의료진은 더운물 주머니를 대주어 체온을 보존하게 하는 한편 앰뷰배깅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⑭신생아 간호를 계속 실시한 결과 03:00경 신생아의 체온은 37.7℃로 회복되었고 04:50경 기관삽관된 관을 제거하였다. ⑮이후 신생아는 청색증이나 무호흡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산소포화도도 99%로 유지되었으나 오후부터는 심하게 울며 보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분만진행 중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의원 의료진으로서는 분만 중 자궁경관 소실 정도와 태아하강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아니하여 분만진행 경과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분만 1기에서는 적어도 30분 간격으로 분만 2기에서는 적어도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진통이 심하다는 이유로 태아심박동 감시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제거해 준 후 분만 진통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는 17:00 이후부터 최종 분만이 이루어진 10.8. 00:51에 이르기까지 2-3시간 간격으로만 태아심박동 감시장치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식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여 분만 중 태아의 상태에 대한 감시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분만과정상 과실과 뇌성마비 발생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살피건대, 최근 뇌성마비의 원인과 관련하여 유전적, 생화학적 요인, 자궁내 환경, 염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알려졌고 그 결과 뇌성마비의 원인은 대부분 불명인데 출생 전의 자궁내 감염, 조산, 선천성 기형 등도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중 특히 태내 감염과 뇌성마비의 관계에 관하여 산모와 태아의 염증이 뇌성마비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특히 저체중아에서 뇌성마비가 자주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태내감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 발생한 뇌성마비의 원인을 규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최근 임신 35주 이전에 분만된 조기분만에서와는 달리 만삭 분만에서는 융모양막염과 같은 태내감염이 신생아 질식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태내감염과 뇌성마비간의 관련성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성마비는 주산기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태내감염으로 인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앞서 인정한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과실과 이후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원의 분만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뇌성마비가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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