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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1336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아 저체중의 위험 등 태아곤란증에 처하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호흡곤란증후군 진단 하에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뇌성마비, 우측편마비, 소두증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1.5.26. 피고의원에서 임신반응검사를 받고 출산때까지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7.18.경에는 체중이 42.3kg, 10.11. 46.4kg, 임신 32-33주째인 12.7. 48.kg로 피고는 태아 저체중의 위험을 우려하였다. ③원고는 3주가 지난 12.27. 내원하였는데 임신 34주인데도 태아의 복부, 대퇴 길이는 약 임신 32-33주에 해당하는 정도에 그쳤다. ④원고는 다시 2002.1.14. 내원하였는데 산모 체중은 49.2kg 였고, 태아의 발육지연이 우려되는 소견이었다. ⑤원고는 임신 39주째인 1.18. 23:30경 진통이 시작되어 1.19. 00:30경 남편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⑥입원 당시 내진 결과 자궁숙화도 60%, 자궁개대는 2횡지 정도, 태아 하강은 –2 정도였고 태아심박동 136회/분이었다. ⑦원고는 분만 과정중 제왕절개술에 동의하여 수술을 준비한 의료진은 04:10부터 마취 후, 04:15 피고의 집도 하에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여 2.45kg의 여아를 분만시켰다. ⑧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고, 몸 전체에 청색증이 있었으며 경부제대륜이 있었고 마취과 의사는 구강 대 구강 호흡법, 흉부압박법 등 응급처치를 하였다. ⑨04:22 신생아실로 보내져 마취과 의사가 산정한 것은 5점/1분, 9점/5분, 간호사는 6점/1분, 8점/5분이었다. ⑩신생아는 활동성은 보통이다가 좋아졌고, 피부는 분홍빛이었으며 울음은 약하다가 좋아졌다. ⑪신생아는 06:00 산소포화도 99% 이상이었고, 맥박 128회/분, 잘 울고 있는 상태였으며, 09:00 분당 2ℓ의 산소를 공급받았다. ⑫이후 의료진은 신생아를 울움, 활동성, 피부색, 산소포화도가 모두 정상으로 보이자 산소공급을 중단하였다. ⑬피고는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 후 다시 산소를 투여한 다음 10:40경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호흡곤란증후군 진단명을 기재하였다. ⑭구급차를 통하여 00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이송 도중 신생아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한 상태였으나 별도로 산소공급은 받지 않은 상태였다. ⑮00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12:10경 신생아실로 입원 후 활력증후는 맥박 120회/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67%였고, 피부색이 창백하며 팔다리가 뻣뻣한 상태였다. ⑯의료진은 12:20 신생아에게 기관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자,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움직임이 살아났으며 산소포화도가 98-99%로 유지되었다. ⑰원고는 13:00경 계속 움직임이 많지 않은 상태였고 계속 산소공급을 받다가 16:00 의료진에 의하여 산소공급이 줄어 청색증이 왔다. ⑱00병원은 신생아에 대하여 신생아가사, 신생아경련, 저칼슘혈증, 저혈당 및 신생아 황달로 진단하였다. ⑲신생아는 2004.11.경 신체감정시 뇌성마비, 우측편마비, 소두증으로 진단 받아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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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분만 감시 과정을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한 채 2시간 남짓 피고의원을 떠나 있었던 잘못은 일부 인정되나, 함께 인정되는 다른 사실들까지 아울러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의 태아곤란증이 뒤늦게 발견되어 그에 대한 처치가 지연된 결과 위 원고가 신생아 가사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뇌성마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원에서 분만 과정상 주의의무에 위반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신생아에게 현재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응급처치 및 전원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당시 신생아에게는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는 산소포화도가 80% 이하로 내려가면 경고음을 울리게 되어 있는데 동승한 간호조무가가 이를 계속하여 지켜보았음에도 경고음이 울린바 없고 위 구급차 안에는 신생아의 부인 원고도 함께 타고 있어 경고음이 울리거나 신생아에게 호흡곤란이 오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상태가 나빠지면 즉시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신생아의 전원에 동행하게 하면서 필요시 산소공급을 하라는 지시만을 하였던 것이 의료행위상 재량범위를 일탈한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진료 및 전원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