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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합4153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0세
사건요약 산전진찰을 받던 중 질출혈과 감입태반이 확인되어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 후 태반박리 후 출혈이 계속되어 자궁적출술 시행 및 수혈 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중등도 뇌기능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 진단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 36주째인 2002.5.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5.25. 내원한 원고에게 노산을 이유로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여 검사 시행 후 5.29.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5.26. 질출혈이 있고 양수가 샌다고 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초음파검사 결과 태반이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④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입원 후 11:40경 마취를 하여 15:45경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⑤이후 태반의 3분의 2는 박리되었지만 자궁하부에 부착된 나머지 3분의 1은 12:55경까지 박리되지 않았다.
⑥피고는 정맥주사선을 하나 더 확보해 둔 상태로 7-10분 정도 자연적으로 태반박리가 이루어지길 기다렸으나 태반은 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반부착부위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
⑦피고는 자궁이 이완되는 증상을 보여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20유닛을 수액과 혼합정주하고 자궁마사지를 계속 하였다.
⑧피고는 5.26. 13:20경 원고의 태반이 박리된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 되자 8자 모양으로 5회 정도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⑨피고는 원고와 보호자에게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하여 수혈 등이 필요하고 피고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하여 14:04경 119 구급대를 호출하였다.
⑩원고는 5.26. 14:28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당시 혈압 70/40mmHg, 맥박수 126회/분, 호흡수 28회/분이었고 의식은 혼돈상태였으며 대광반사가 느려져 있었다.
⑪의료진은 14:30부터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시작하였고 산소를 분당 6ℓ 공급하였으며 14:35 쇄골하정맥에 도관을 삽관하면서 각종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⑫의료진은 14:55경 전자궁절출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한 후 15:00경 다시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여 이후 앰부백을 통한 수동호흡을 시행하였다.
⑬15:05경 원고의 심전도 모니터상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심정지가 발생하려는 듯 한 소견을 보여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승압제인 도파민의 주입량을 증가시키면서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였다.
⑭심폐소생술 팀은 15:10경 원고의 대퇴정맥에 두 번째 중심정맥 도관을 삽관하여 두 번째 전혈을 수혈하기 시작하였다.
⑮15:20경 원고에게 농축적혈구 2파인트의 급속 수혈을 시작하였고 이후 원고의 혈압 90/60mmHg, 맥박 128회/분, 산소포화도는 98%로 유지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불필요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출산 이전에는 1986. 출산의 경력이 있을 뿐이어서 16년만에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의 양상이 초산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는 점, 원고는 같은 5.26. 질출혈과 양수가 새는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하였으므로 이미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던 산모에게 위 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왕절개술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미리 혈액을 준비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실정상 만약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폐기한다면 혈액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 지연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구급차 안에서 출혈이 많지 않았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라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원고는 피고의 노력에 의하여 출혈량도 줄고 활력징후도 안정화되는 경과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5.25. 원고를 진찰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 사실, 제왕절개술의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통증, 오심, 구토, 간염, 무기폐, 폐렴, 쇼크, 과민반응, 수혈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왕절개술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로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았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한다는 점 및 제왕절개술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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