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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254246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노산임신 및 만삭으로 출산에 임박하여 옥시토신을 투여 후 분만 진행 중 태아심박 저하 및 자궁파열로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12. 임신 39주 1일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노산임신에 태아체중 3.094kg으로 만삭이었다. ②원고는 4.19. 10:50경 임신 40주 1일, 태아체중 3.190kg 상태에서 입원 후 진통이 없어 23:50경 미소프로스톨 25㎍을 질내 삽입하였다. ③4.20. 04:00 진통이 시작되고 5분 정도 간격의 수축 있어 관장 등 분만에 필요한 전처치를 시행 후 06:30경 분만장으로 옮겼다. ④담당의사는 그 후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분만을시켜 13:25 옥시토신을 8gtt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⑤14:05경 수축검사에서 비수축 태동검사로 전환하여 관찰한 결과로도 정상 소견을 보여 14:15경 옥시토신을 12gtt로 중량하였다가 15:10에는 8gtt로 감량하였다. ⑥원고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담당의는 15:35경 진통제를 근육주사해 주었고 16:10 태아곤란증 없음을 확인 후 17:00 옥시토신을 12gtt로 증량하였다. ⑦원고는 갑자기 20:35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심박수가 70회로 감소하여 담당의는 20:38 자궁파열된 것을 확인하고 20:45 마취과에 연락하여 21:00 전신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였다. ⑧개복 후 원고의 자궁좌측후벽이 세로로 파열되어 복강에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21:07 분만된 약 3kg 정도의 신생아는 이미 주산기 가사로 첫울음이 없어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후 21:2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⑨담당의는 원고에 대하여 파열부위 봉합, 복강내 혈액 흡인, 세척을 실시하고, 21:22경 중환자실로 옮겨 pack RBC 15pints와 FFP 8pints를 수혈하였다. ⑩원고는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4.27. 13:00경 퇴원하였고, 신생아는 계속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8.20. 00:33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최초 투입된 옥시토신 8gtt는 약 5mU이고 최대로 증량한 18gtt 역시 약 11.25mU로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 의료진은 최대 30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수를 계속 기록하였는데 갑작스런 자궁파열이 발생한 20:35경까지는 분단 110 내지 150회를 유지하였고 경도의 변이성 감소로 보이나 분만 진행 중에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소견으로서 특별히 원고들이 동일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후기 감소나 태아곤란증의 심박수 패턴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궁수축 역시 위 시각까지는 10분 내에 5회 이상 또는 1분 이상 발생한 적은 없었던 사실, 원고에게는 이러한 기왕력이 없었던 사실, 자궁파열 징후 중 하나가 복통이고 자궁수축이 최고점에 도달하였을 때 산모가 복부에서 날카로운 동통을 느낄 수는 있으나 혈실적으로 이러한 복통을 통상적인 분만진통과 구별하는 방법은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궁파열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으며 실제로 분만장 간호일지에도 11:40경과 16:10경 및 20:15경 태아곤란증 없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사가 원고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채 옥시토신을 과다투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제왕절개술을 지연시킨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무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표 등에는 모두 분만시간 9:07p 또는 09:15pm, 태반만출시간 9;08p, 수술이 끝나 산모를 9:22p 중환자실로 옮긴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자궁파열 후 의사가 즉시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수술 시행한 점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