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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0가합14164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양수 파막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양수 태변 및 태아곤란증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영구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5.8.부터 피고병원에 내원 및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임신 38주 2일인 12.20. 02:00 양수가 파막되어 02:2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자궁경부 3cm 개대, 80% 소실된 상태로, 양수에 태변이 섞인 것이 확인되자 분만실로 입원하여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③전자태아감시상 불규칙한 자궁 수축이 있었고 태아심박동수 160-180회/분 정도였으며 태아심음 변이도 최소변이도, 2차례의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 소견을 보였음. ④02:43부터 03:05까지 전자태아감시상 불규칙한 자궁 수축이 있었고 태아심박동수 160-180회/분 정도였으며 태아심박동 변이도는 최소변이도 또는 중등도변이도 소견을 보였음. ⑤03:53부터 04:15까지 전자태아감시상 태아심박동수 180회, 변이도는 거의 없었고 자궁 수축시마다 태아심박동수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음. ⑥04:30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04:40 신생아를 만출하였는데, 아프가 점수 6점/1분, 8점/5분으로 흡입 시 태변이 섞인 양수가 소량 흡인되었음. ⑦산소를 공급하여 04:44 에피네프린 0.2cc 근육주사를 하여 04:45 기관내삽관을 실시하였음. ⑧04:47 울음을 터트렸고 산소포화도 100%, 심장박동수 168회/분으로 회복되어 기관삽관을 제거하고 05:10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⑨05:28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울음 상태는 보통이고, 피부 색깔은 선홍색이었으나 빈호흡과 저혈당 증세가 확인되었음. ⑩08:24 신생아의 혈당수치 104mg/dl로 회복되었으나, 빈호흡 증세가 지속되어 09:00 산소투여를 시작하였음. ⑪12.21. 15:23 떨림 증상과 함께 사지강직 증상을 보였고, 17:06 간간이 사지를 뻗치고 발작적으로 우는 증세를 보였음. ⑫12.22. 뇌파검사 결과 간질성 발작이 확인되자 12.23.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었음. ⑬신생아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 불수의 운동형 마비, 인지저하, 연하장애 상태로 영구적 장애가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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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산모가 내원한 직후 전자태아감시 장치를 부착하고 3회에 걸쳐 태동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정의는 이를 두고 ‘개인 산부인과 의원의 인력구조, 새벽 시간, 병원 시스템 등 현행 의료수준을 고려하면 진료를 소홀한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감정의는 ‘태아심박동에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면 질식분만을 시행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오는 것은 만삭 진통 중 흔하게 동반되는 소견이고 태아심박동수 최소변이도 소견과 빈맥이 있었다고 하여도 Category III-비정상에 해당하는 상태는 아니어서 즉시 분만이 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즉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지속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산모에게 산소를 공급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산소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는 산모를 진찰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한 뒤 신생아를 만출하기까지 약 35분이 소요되었는데, 수술 분비시간과 동의서 받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제왕절개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분만 당시 경과관찰이 소홀하였다거나 제왕절개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료진의 제왕절개 수술이나 다른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산모가 내원한 후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한 때까지 전자태아감시 장치로 태아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 이외에 태아곤란증 발생 여부를 밝히기 위한 별도의 유효한 검사방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전자태아감시상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고 그 변이도 거의 없자 바로 응급제왕절개 수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 수술 전에 산모 등에게 태아곤란증 여부를 밝히기 위한 별도의 검사나 조치를 받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원고 등이 그러한 검사 등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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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