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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단13141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질벽봉합술 후 재봉합하는 등 회음부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극심한 통증, 배뇨 및 배변장애, 성교통 등 증상이 발생하여 질벽봉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회음부 위축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후질벽 봉합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3.29. 질내 후벽을 절개 후 재봉합하는 등 회음부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주기적으로 피고병원에서 경과 확인 등을 위한 진료를 받아 왔는데, 12.7. 간헐적으로 밑이 뻐근하고 우리한 느낌을 호소하였음. ③2018.3.6. 수술 부위 이완을 위해 봉합면의 방향을 변경하는 질벽봉합술을 시행 받았고, 5.10. 회음부 위축을 주상병으로 진단을 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후 항문 주위와 질 부위 등 통증을 호소하여 E, F병원, ㅅ대학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 왔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2차 수술 이후 ‘쓰리고 애린다, 칼로 베서 소금을 뿌리듯이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수치평가척도에 의한 통증점수는 10점으로 평가되었고, 성교통, 배뇨 및 배변 시에 심한 통증이 있음을 호소한 점, 수술 과정에서의 신경손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과 함께 원고에게 질벽이 얇고 위축되어 있는 위축성 질염의 소견이 있는 외에 이학적 검사결과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 증상의 원인으로 괄약근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은 직장항문내압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고 그 결과만으로는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괄약근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극심한 통증 등은 질벽봉합술 이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합병증과 차이가 있고, 합병증의 발생과 치유에 관한 논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등 임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위 통증 등 발생 위험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술과 관한 후유증으로 그밖에 배뇨 및 배변의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은 인정되나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위 후유증 발생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뇨 및 배변의 장애, 성기능 장애와 같은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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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나쁜 결과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현재 증상,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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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