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20가합71386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9세 | ||
| 사건요약 | 태아심박수 저하된 응급상태로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인증후군 진단 및 기관삽관 실시 후 신생아집중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2.14.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고 산전관리를 받아 왔음. ②갑상선기능항진증, 자궁출혈 등 고위험 산모에 해당되었고, 36주차 아랫배가 당기고 뭉치며 이슬이 비치는 증상이 있었음. ③39주 1일에 빈혈과 양수가 감소되는 증상이 있었고, 10.13. 17:35, 20:42 2차례에 전화를 통하여 진통에 대하여 문의하였음. ④내원 직후 22:34 태동검사상 태아 심박수가 저하된 응급상태였고, 23:15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3:27 망아를 출산하였음. ⑤심박수 100회/분 미만인 80-90회, 아프가 3점/1분, 5점/5분, 태변착색은 4+정도, 산소포화도 90%로 측정되었음. ⑥앰부배깅을 시행하여 심박수 100회/분 이상 되었으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자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10.14. 00:09 전원 후 도착 당시 망아는 산소포화도 92%, 흉곽함몰, 콧구멍 벌떡거림, 청색증 등이 있는 상태였고,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진단되었음. ⑧기관내삽관을 실시하여 신생아집중치료를 하였으나 10.15. 00:4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 원고를 고위험 산모 아두불균형으로 진단 관리하였으나 의료진이 원고를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산전관리를 받게 하거나 3차 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입원 및 산전관리 또는 3차 병원으로 전원을 사전에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9주 4일차 산모가 진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는 보이나, 출산이 임박한 산모에게 진통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출산과정에 포함되는 것이고 자연분만을 하려면 강한 진통이 있어야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산모가 진통을 호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의료진에게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을 것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산모에 대한 입원 및 감시관찰을 해야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아에게 기관내삽관을 하지 아니한 채 앰부배깅을 시행한 피고의 조치가 비록 원고들의 입장에선 미흡하게 보일 수 있더라도 의료과실이 있는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분만과정의 고유 위험인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된 설명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인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과 태변흡입증후군이 의료진의 제왕절개수술이나 다른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망과 관련된 침습적 의료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조치는 일반적인 의학상식에 기초한 통상적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의료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