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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4931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검사상 비정형 신세포 소견이 나오자 검사결과 종양이 발견되어 정밀검사 및 선행항암화학요법 등 시행하던 중 암 전이 소견을 보였으나 퇴원 후 증상 악화로 재입원 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하혈 증상으로 인하여 G의원에 내원하여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결과 비정형 선세포 소견이 나왔음. ②2017.4.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경부확대술,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골반 MRI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에 약 3.5cm 종양이 발견되었음. ③4.20. 자궁경부암으로 진단하고 병기 설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후 4.23. 복부 CT검사, PET-CT검사, 뇌 MRI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④검사결과 자궁경부에 약 4.7cm 종양이 발견되었고 양쪽 골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는데,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음. ⑤4.28., 5.3., 5.10. 세 차례에 걸쳐 시스플라틴 이용 선행항암화학요법을 각 시행하였는데, 5.12.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⑥검사결과 종양 크기가 약 6.7cm로 증가되었고 양쪽 골반 림프절 크기가 증가되고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소견을 보였음. ⑦6.1. H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복강경하 광범위 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제술을 받고 6.9. 퇴원하였음. ⑧6.24. 수술 후 발열, 복막염 의증, 혈전증으로 H병원에 재입원하였는데, 악성종양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정신상태가 급속히 안 좋아졌고, 7.21. 감염성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제1심법원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환자의 나이, 전신상태, 병기, 암의 크기, 향후 출산 희망 여부, 환자의 치료에 대한 순응도, 의사의 경험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방법을 선택하였다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감정의 소견상 ‘망인은 자궁경부암 IB2기로 평가되고, 일차적 치료로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었던 상태로 볼 수 있다.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 또는 동시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이 아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것이 망인에게 악결과를 발생 및 확대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근치적 자궁절제술 또는 동시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선택한 것이 의사로서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경과관찰 및 치료 후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검사로 CT, MRI, 혈액검사 등이 있는 점, 의료진은 세 차례에 걸쳐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망인에 대하여 복부, 골반 CT검사를 시행하여 치료반응을 평가하고, 병변 부위 및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점, 감정의는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는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서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당심의 판시 이유는 위와 같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고인에게 선행항암회학요법을 실시한 것이 고인의 상태를 악화시켰거나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감정의 소견상 ‘당시 가이드라인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 옵션이었던 선행항암화학요법이었기 때문에 망인에게 악결과를 발생 및 확대시켰다고 할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바, 의료진이 고인에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권유하면서 다른 치료 방법의 존재와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고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진의 침습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고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8가합27236)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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