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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가단13311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6세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자궁초음파 결과 수개의 근종이 발견되어 소파술을 시행 받은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자궁천공에 의한 급성범복막염 진단 하에 치료 후 응급개복수술을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4.20.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자궁초음파 검사상 3.68×2.85cm 크기 이하의 근종이 여러 개 관찰되었음. ②샘종성 자궁내막 증식 의증으로 진단하여 4.27. 진단적 자궁경관확장소파술을 계획하였음. ③4.27. 피고병원 입원 후 10:40 자궁경관확장 소파술을 시행 받은 후 심한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④복부 CT촬영 등 영상검사 결과 자궁천공에 의한 급성 범복막염 진단 하에 금식 유지 및 자궁수축제, 항생제, 진통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⑤4.28. 증상 악화 소견을 보이자 11:30 응급개복수술을 진행 대장 및 자궁 열상봉합, 소장 절제 및 문합, 일시적 회장루 조성술 등 시행하였음. ⑥6.14. 회장루 복원술을 시행 받은 후 6.26. 퇴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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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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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검진상 과실 및 과잉 진료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자궁초음파검사 결과에서 판독한 소견이 잘못되었다거나 원고가 자궁내막소파술 금기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자궁내막의 비후와 근종이 관찰된 소견을 고려하면 자궁내막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시술을 시행하였을 뿐 원고에게 자궁내막암이라는 확정적인 진단을 한 바 없는 점, 자궁내막소파술을 시행하여 검체를 채취한 후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진료 방법으로 보이고, 의료분재조정원의 감정에서도 자궁내막의 이상 병변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수술방법의 선택은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검진상 과실이나 불필요하게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과잉 진료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자궁내막소파술을 시행하는 경우 소식자를 이용하여 자궁 경부에서 자궁바닥까지 깊이를 확인하는 등 자궁내강 상태를 파악하고 큐렛이 자궁내막에 한정되지 않고 자궁근층을 통과하여 복강내로 확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합병증으로 자궁천공이 발생하는 빈도가 약 1.9-2.4%로 보고되고 있으나 자궁만의 천공이 발생한 단순자궁천공보다 장기 등 주변 구조의 출혈이나 손상을 수반하는 복합자궁천공은 더욱 드물게 발생하는 점, 수술 집도의로서는 필요한 경우 시술 과정에서 질식 초음파검사를 병행하고 시술 중에도 수술기구 등이 저항 없이 사전에 파악한 자궁벽의 위치보다 깊이 들어가는 경우 자궁천공을 의심하여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천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의 병리검사 결과 대장 및 소장조직이 나타나므로 시술 중 자궁천공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궁내막으로 오인하여 긁어내리는 등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시술 전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술기 부족 등 시술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자궁 및 대장, 소장에 천공이 발생하는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3. 천공 발생에 대한 진단 및 응급수술 시행을 지체한 과실 여부 : 수술 후 병실로 이동한 후 원고는 구토, 설사 및 복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진찰한 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진통제 투여에도 복부 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신체검진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재차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복부 CT촬영 검사를 실시하고 골반강에 혈액이 고여 있고 염증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 및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면서 응급수술에 대비하여 금식을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신체검진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점, 의료진은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한 후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개복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자궁과 S자 결장, 소장에서 천공이 확인되자 열상봉합 및 소장 절제 후 문합술 등 그에 필요한 처치를 하였던 점, 감정의 등 소견상 ‘시술 이후 경과관찰 및 응급수술의 시기 및 방법 등 장천공에 대한 처치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천공 발생에 대한 진단 및 응급수술의 시행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자궁내감소파술 시행에 따른 합병증으로 장 천공 등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희소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고려할 때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공통 수술동의서’를 비롯하여 시술 이전에 작성한 수술동의서상 그에 대한 기재가 없으며 달리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장천공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공통 수술동의서’상 수술의 시행 도중에 긴급한 집도의의 변경이 요구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수술의 시행 전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명동의를 얻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의료진이 시술 전 원고에게 참여의사 내지 주치의의 변경을 고지하였다거나 이를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에 앞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보호되었다고 인정될 만큼 수술의 부작용,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술 과정상에서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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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시술 이후 원고의 상태를 주의하여 관찰하면서 천공 등 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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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부 위장관(기능장애) ②기대여명 : 32.1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 ④금액 : 10,713,135원 (2)향후치료비 : 5,794,86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904,800원(16,508,00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시술 이후 치료 내용과 기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 제반 사정 (5)*합계 : 14,90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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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