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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9가합1333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임신 14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초음파 이용한 수술 중 태아 사체 및 잔여물 흡입한 후 질 출혈이 지속되자 풍선확장술 시도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자궁압박봉합술 및 동맥결찰술 시행 받았으나 혈액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 임신 후 K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신 13주차 3.4.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3.7. 임신중절 수술을 요청하였음. ②임신 14주차 3.11. 9:00 임신중절 수술을 위하여 피고1. 병원에 입원하여 13:00 자궁경관 확장을 위한 약물을 투입하고 옥시토신을 주입하였음. ③자궁경부 개대되자 16:00부터 16:30 사이에 초음파 이용한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사체 및 자궁에 남은 잔여물 등을 흡입하였음.(1차 수술) ④16:40 질 부위 출혈을 확인하여 정맥으로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자궁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지혈이 되지 않자 자궁 내 풍선확장술을 시도하였음. ⑤18:30 피고2. 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8:57 피고2.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혈압 80/47mmHg, 맥박 103회/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100%, 의식 상태는 명료함으로 관찰되었음. ⑥의료진은 혈액검사, 자궁 초음파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질 출혈 여부와 자궁이완증 여부를 관찰하였음. ⑦20:20부터 21:10까지 자궁압박봉합술 및 자궁동맥결찰술을 시행하였는데(2차 수술), 지속적으로 수혈을 하였으나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음. ⑧3.12. 01:20 심전도 모니터링 기계로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80/50mmHg, 맥박 102회/분이었음. ⑨04:30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호흡이 곤란하다고 호소하여 05:50 입술청색증 발생하였으나, 06:20 호흡 곤란이 다시 줄어들었음. ⑩3.13. 01:48 의식이 흐려지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각종 약물을 주입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였으나 06:1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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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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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임신중절 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 : 피고1.은 1차 수술 전후로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관찰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위 1차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2차 수술 당시 피고2.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수술 기록지상 ‘1차 수술 당시 망인의 자궁이 이완되어 있었을 뿐 추가적인 외상이나 천공 등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의 출혈은 외상이 아니라 망인의 자궁이완증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1.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태아의 사체 및 자궁에 남은 잔여물 등을 흡입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초음파를 이요한 자궁의 잔여물을 흡입하는 것이 질내 출혈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위 1차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망인의 자궁 출혈을 발생시켰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2. 출혈 이후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피고1. 병원에서 망인의 출혈이 발생한 이후 피고는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자궁 내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것은 정상적인 치료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는 망인의 질 출혈을 확인한 뒤 자궁수축제 투여, 풍선확압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던 점, 수혈을 위한 혈액검사에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신속히 망인을 전원하여야 하는 응급상황에서 피고1.이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혈관조영색전술은 상급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시술이고 자궁동맥결찰술이나 자궁적출술은 개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위 각 수술은 모두 피고가 선택할 수 있었던 지혈 방법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1.이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전원 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의 질 출혈이 관찰된 시점과 전원 시점 사이에 약 2시간 2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피고1.이 망인의 질 출혈 발생 후 자궁수축제 투여, 자궁마사지, 자궁 내 풍선확장술 등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보지 않고 곧바로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도 전원이 늦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1.이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의 출혈이 지속되자 피고2. 병원에 유선으로 연락한 다음 구급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전원 조치하면서 의료진에게 ‘망인이 임신 14주에 수술 후 출혈이 지속되어 자궁 내 풍선확장술을 실시한 상태’라고 구두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응급상황에서 전원의로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1.이 의료진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은 망인에게 적시에 응급처치를 하는 데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이 전원 당시 피고2. 병원 의료진에게 서면 의무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망인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1차 수술을 마치고 의사 업무범위 영역에서 이탈한 뒤에 잠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질 출혈로 사망한 것이므로,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1차 수술 전에 자궁소파술을 받았을 뿐 임신중절 수술은 받은 적이 없다고 보이며, 자궁소파술 시술 과정에서 자궁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궁소파술 전력이 있는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자궁손상으로 인해 이완성 출혈이 더 쉽게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자궁소파술 시술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신중절 수술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임상병리사라고 하더라도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이완성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정도에 관한 충분한 의학적 지식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전에 여러 차례 유산하여 자궁소파술을 시술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바,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은 임신중절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수술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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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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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수술 전 망인의 건강상태,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6원) (3)**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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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