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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20가단11657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유도분만 방법으로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호흡부전 및 과체중으로 상태 확인 후 전원 조치하여 좌측 상지의 가시적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자 근전도 검사결과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출산을 위하여 2019.1.2. G병원에 입원하여 유도분만 방법으로 출산하기로 하여 15:41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②15:42 신생아는 호흡부전 및 과체중을 보이자 16:10 상태를 확인 후 전원결정을 하였는데, 16:30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신생아의 좌측 상지 손가락 이외 가시적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자 1.31. I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근전도 검사상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거대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으나, 초음파 검사를 통한 예상 체중에 대해서도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고 산모의 상태나 태아의 크기 외에도 태아의 자세, 머리의 위치, 양수량 등 예상체중의 오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정확한 체중을 예측하는 것에는 의학적 한계가 존재하는 바,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출산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는 거대아임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산모가 이미 질식분만을 한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분만 방법으로 유도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분만을 선택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견갑난산 상황에서 태아의 머리부터 몸통까지의 분만시간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태아의 생존 여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태아를 견인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강한 힘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원고의 분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거대아 출산을 예측하지 못하였다거나 분만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거대아 출산이 예측된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분만을 하여야 할 적응증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거대아 내지 견갑난산 등의 위험성, 그로 인한 제왕절개분만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기결정권 침해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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