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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지법 97가단20741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쌍태아 중 한 태아의 자궁외 임신을 진단하지 못하여 자궁각 임신으로 인하여 자궁각이 파열되어 태아 제거 및 왼쪽 나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6.9.18. 피고의원에서 임신 여부에 관한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에 대한 내진과 초음파 촬영 결과 태낭이 2개임을 확인하고 쌍태아 임신 및 임신 약 6내지 7주의 상태였다.
③원고는 당시 소외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감기약을 복용하던 중이라 임신중절수술 여부를 상담하였다.
④원고는 당일 피고로부터 음압을 이용한 흡입술 및 내막 소파술에 의한 월경조절 수술을 받았다.
⑤피고는 9.19. 원고가 내원하여 월경조절수술에 따른 조치로 근육주사를 주입하고 질구 소독을 한 후 경구용 약을 조제하여 주었다.
⑥원고는 수술 후 멀미와 현기증 및 구토 증상이 계속되어 9.19. 내원 당시 피고에게 위 증상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⑦9.20. 원고가 내원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을 때에도 피고는 전날과 같은 치료만 하고 복용약을 조절하여 주었다.
⑧그 후 원고는 때때로 배가 아픈 증상이 계속되어 10.20.경 원고가 자가 진단한 임신반응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⑨원고는 10.23. 귀가하던 중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로 길에서 쓰러져 10.24. 01:15경 ㅂ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⑩소외 의사는 당시 원고를 진찰 결과 자궁외 임신 또는 왼쪽 난소 종양의 의심 하에 원고를 입원시켰다.
⑪10.24. 원고가 복통을 계속 호소하자 소외는 복부 및 초음파검사 등 진찰 결과 임신 11주 정도의 태아가 있으나 이미 심음은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⑫원고는 응급 수술이 필요하여 왼쪽 자궁각 임신으로 인하여 자궁각이 파열되어 태아와 태반이 위치하고 있어 파열된 자궁각을 봉합하고 태아 제거 및 왼쪽 나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월경조절수술 이른바 낙태 수술을 한 다음 날 내원하여 멀미와 현기증 및 구토 증상을 계속 호소하였다면 피고는 원고가 쌍태아 임신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위 수술이 제대로 시행되어 임신 상태가 모두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단지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는 수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이후 경과를 보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계속되거나 복통이 있는 등 경우에 즉시 내원할 것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원고가 수술이 잘 되었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계속된 복통을 간과하여 자궁각 파열에 이르도록 한 잘못이 있다. 결국 피고는 임신 진단 및 원경조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의 자궁각 임신을 진찰 당시 발견하지 못하여 임신이 지속되면서 원고가 복통이 계속되었고 자궁각 파열에 이르러 심한 출혈이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게 된 과정에서 원고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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