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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4697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당뇨병 가족력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산전진찰을 받던 중 거대아 및 임신성 당뇨병 산모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뇌MRI촬영 결과 백질 연화성 낭종으로 인한 뇌백질병변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6.22. 00병원에서 임신을 진단받고 7.23. 소변검사 결과 뇨당이 (++)로 검출되어 8.26. 당뇨선별검사 결과 정상으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9.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문진 및 기본검사 결과 특이상항이 없었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가 약간 큰 것 외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그 후 계속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11.24.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크기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④1999.1.13. 소변 검사 등 산전 기본검사와 태아가 큰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피고병원은 1.19. 1.13.자 소변검사 결과 뇨당이 (+++)로 검출되고 자궁저 높이가 38cm로 측정되며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몸무게가 4.2kg로 예측되자 거대아 진단을 하였다. ⑥피고병원은 12:30경 원고를 입원시켜 14:10경 혈당 187mg/dl로 측정되어, 15:00경 수술실 이동하여 15:59경 제왕절개술로 신생아(4.7kg)를 분만하였다. ⑦신생아는 출산당시 청색증에 호흡이 불규칙하고 울음이 약하며 1분 아프가 점수가 5점으로 나와 의료진은 앰뷰백으로 산소를 5l/분 공급하고 셕션을 실시하였다. ⑧신생아는 신체검사 결과 전신활동이 불량하고 울음소리가 중간 정도이며 신음소리가 있으나 심장음과 폐음 및 모로반사가 정상으로 나왔다. ⑨피고병원은 신생아 가사, 만삭 과체중아, 선천성 심장병 의증, 저혈당증으로 진단하고 후드를 통하여 보육기에 산소를 15l/분 공급하면서 셕션과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다. ⑩그 후 신생아는 무호흡, 청색증 등 호흡부전 증상과 저혈당, 황달, 신기능이상, 혈액응고장애, 혈소판감소증, 저칼슘증, 경련증상을 보였다. ⑪1.22. 심초음파검사 결과 대동맥판하 비후성 협착증, 우심실비대 및 삼첨판 역류가 관찰되었다. ⑫1.26. 체대혈액검사 결과 동맥태줄에서 pseudomonas균이 검출되고 피고병원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수액과 포도당용액을 주입하며 수혈 및 항생제, 항경련제, 무호흡치료제, 칼슘제 등을 투여하였다. ⑬신생아는 1.29. 뇌초음파검사 결과 양 뇌실에 초음파강도가 증가된 소견이 나왔고, 2.1. 뇌MRI촬영 결과 좌뇌 실질 백색에 작은 낭성 결절이 관찰되어 백질 연화성 낭종으로 진단받았다. ⑭신생아는 2.6.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피고병원의 최종진단은 신생아 가사, 호흡부전, 선천성 심장병, 저혈당, 급성 신부전, 경련성 질환,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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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산모가 00병원의 소변검사에서 뇨당이 검출된 사실이나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고 임신성 당뇨나 거대아의 고위험군의 산모임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산모가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여 00병원에서 실시하였던 산전검사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1998.12.30.경 자궁저 높이가 높게 관찰되어 산전기본검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태아가 거대아임이 의심되자 제왕절개술로 원고를 분만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산모가 임신성 당뇨이거나 태아가 거대아임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생아 분만시 호흡곤란에 대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원고는 임신성 당뇨병 산모의 신생아이고 출생시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산소공급조치를 하였으나 산소공급이 적정하게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22경 및 19:53경 검사결과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가 정상치를 크게 하회하였고 피고병원은 20:20경부터 기도내 삽관을 시도하여 20:35경에 성공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19:22경부터 20:20경 사이에 원고의 호흡상태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약 1시간 가량 산소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간과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당뇨병 가족력이 있음을 피고병원에 알리지 아니하여 피고병원이 원고가 임신성 당뇨의 산모일 수 있다는 것을 진단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머리, 뇌, 척수-Ⅲ-C항)뇌병변 ②기대여명 : 70.5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2% ④금액 : 110,663,25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760,840원 ②향후치료비 : 6,443,618원 ③보조구비 : 4,221,5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5,193,34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9,284,770원(164,282,567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7,284,7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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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