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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지법 2000가합7347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산전진찰 및 기형아검사상 특별한 이상없이 흡입분만으로 분만하였으나 이후 정기검진 및 뇌파검사, 뇌MRI촬영을 시행한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소견이 관찰됨.
사실관계 ①산모는 1998.5.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6주라고 진단받고 주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8월경 태아에 대한 기형아검사를 시행하여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1999.1.28. 시행한 정기검진 및 초음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③피고는 1.28. 10:50경 산모의 자궁경부가 4-5cm 정도 개대되자 11:03부터 경막외마취로 무통분만을 시도하여 14:30경 원고를 흡입분만으로 분만하였다.
④원고는 출생 당일 21:00경 및 23:00경 각 물 20cc, 1.29. 0:00경, 3:00경 및 5:10경 각 절반 농도로 탄 분유 30cc, 10cc, 20cc를 각 섭취하였다.
⑤원고는 1.29. 간염 1차 접종을 맞고 1.30.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시행한 후 퇴원하였다.
⑥산모는 2.1. 피고병원에서 회음부의 봉합사를 제거하면서 2.3. 빈혈검사를 시행하면서 각 생리적 황달에 대한 치료약인 페노바비탈을 처방받았다.
⑦원고는 5.23. 콧물, 기침을 주소로 00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나 감기증상 외에는 뇌성마비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⑧원고는 2.12. 발달장애를 주소로 00병원 소아과에 내원 및 진찰 결과 강직성 사지마비를 판단하여 뇌파검사, 뇌MRI촬영을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3.11. 다시 소아과에 내원하여 대사이상검사를 확인 후 재활의학과 방문을 권유 받고 3.13.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였다.
⑩원고는 4.21. 소아과에 내원하였는데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의 가능성이 대사성 질환보다 높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⑪원고는 2001.9.10. 뇌MRI촬영 결과 양측 시상과 기저핵 부위의 탈수초화 내지는 이전의 저산소증 손상으로 보이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진료기록 변조 여부를 살펴보면, 각 문진결과는 의사의 문진에 대하여 원고의 보호자가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의학적 의미도 갖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신생가기에 아무런 신경학적 증상이나 다장기 기관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출생 당시의 아프가 점수 등 상해는 피고병원의 의무기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아프가 점수 및 출생 이후의 수유 및 배설 등 출생 당시의 건강상태, 퇴원 후 산후 진찰경과 및 예방접종의 시행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정상적인 분만진행경과에 대하여 얼마만의 가격으로 기재할 것인지 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사항을 기재할 것인지 여부는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재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분만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중증의 가사상태에 있었던 신생아를 불과 2일만에 퇴원이 가능할 정도였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만 후 조치가 문제가 없었다거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현 상태와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수술도 시행하지 않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설명의무를 요할 정도의 침습적인 검사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뇌성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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