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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85나3182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하복부 불편감과 배부요통 증세로 내원 및 진찰 결과 난소종양으로 판단하여 수술 시행 후 감염으로 인하여 전과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간성혼수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0.11.5.로부터 3년 전 셋째의 출산시 우측 난소종양에 대하여 치료를 받으라는 권고를 들은 바 있다. ②망인은 1개월 전부터 하복부 불편감과 배부요통을 다시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③진찰결과 다른 곳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우측 자궁부속기 부위에 4x5x3cm 크기의 무통낭성 종괴가 손에 만져져서 난소종양으로 판단하였다. ④11.5. 산부인과 과장인 피고는 진찰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의 보조를 받아 수술에 착수하였고 마취 담당의사는 마취를 실시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의 복부를 절개한 후 우측난소에서 4x4x4cm 크기의 낭종을 분리 적출하고 좌측난소에 대한 생검을 위하여 좌측난소에 쐐기형 절제술을 한 다음 절개부위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쳤다. ⑥망인은 수술 후 정상상태로 호전되어 가던 중 11.12. 갑자기 38.7도의 고열의 발열을 보여 절개부위 감염, 신우신염, 살모넬라증 등을 의심하고 항생제 펜브리틴과 가나마이신을 투여하였다. ⑦피고는 11.14. 미열이 지속되어 산부인과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발열의 원인이 살모넬라증일 것으로 생각하여 산부인과에서 내과로 전과시켰다. ⑧11.17. 지난 13.에 시행한 살모네라균배양 검사결과가 보고되었는데 균이 자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⑨11.26. 간성혼수의 위험이 나타나고 간은 횡지반 정도 촉지 되었고, 혈액세균배양 검사결과 아무 균도 자라고 있지 않음이 보고되었다. ⑩망인은 11.28. 상태 악화되어 오전 07:40 광범위 간세포괴상에 의한 간성혼수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수술에 관하여는 수술 담당의사인 피고로서는 개복수술이 간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할로테인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개복수술에 앞서 환자의 간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검사하였어야 함에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에 의한 검사만을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만을 믿고 수술을 한 과실이, 마취담당 의사로서는 마취, 특히 할로테인이 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마취 전에 간기능검사가 정확히 행하여 졌는지를 확인하고 마취에 임하여야 함에도 소변에 의한 간검사결과만을 믿고 할로테인에 의하여 마취를 검행한 과실이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피고들은 망인이 간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할로테인으로 마취를 하고 개복수술을 함으로써 위 망인이 전격성간염에 빠져 사망하게 되었다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이 설시하고자 하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과 그 결론을 같이 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은 옳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83가합 7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