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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지법 96가합5265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4세
사건요약 피임약 복용 중 임신 24주임이 확인되어 임신중절을 하기로 하여 제왕절개수술 중 감입태반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경력이 있는 경산부로서 1995.10.26. 11: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임신 24주임이 확인되었다.
②원고의 임신중절 요청에 따라 피고는 제왕절개술 전력이 있어 질을 통한 소파술을 곤란하여 제왕절개에 의한 임신중절수술을 승낙하였다.
③망인은 17:30경 피고의원에 재차 내원하여 입원 후 마취 전문의의 전신마취를 실시하자 19:00경부터 중절수술을 시작하였다.
④피고는 19:10경 망인의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를 꺼낸 후 태반을 제거하였으나 감입태반으로 인하여 자궁이 수축되지 아니하고 다량의 출혈이 시작되었다.
⑤원고는 19:45경 00병원으로부터 보관되어 있던 총 5파인트 혈액 중 4파인트만을 공급받아 20:00경 피고의원에 전달되어 망인에게 수혈하였다.
⑥망인을 00병원으로 이송하여 자궁적출술 시행을 결정하고 20:28경 119구급대를 요청한 후 전원 통보를 하였다.
⑦망인은 소변 배출이 전혀 되지 아니한 채 맥박과 호흡이 점점 미약해져 인공호흡 시행에도 불구하고 10.27. 02:25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과정 중 출혈에 대한 지혈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던 중 망인으로부터 태반을 분리, 배출한 직후인 1995.10.26. 19:10경부터 망인의 자궁이 수축되지 아니한 채 다량의 출혈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하여 출혈부위를 압박하고 자궁마사지를 하면서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 지혈을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계속 하강하면서 출혈이 지속되었고 망인의 출혈양상에 비추어 00병원으로부터 공급받은 혈액 역시 부족하였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산후출혈에 대한 최후 처치방법으로 자궁적출술의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하여 즉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망인을 전원시킴으로써 자궁적출술을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혈만 시행하면 출혈이 멎을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여 출혈이 시작된 후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20:00까지 혈액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다가 수혈을 실시한 후에도 출혈이 멎지 아니하고 혈압이 더욱 급격히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전원을 결정하여 출혈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후에야 뒤늦게 구급차를 부르는 등 망인을 허겁지겁 전원시킨 잘못으로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망인에 대하여 자궁적출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행위상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 및 원고가 임신 24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던 잘못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3.6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9,031,064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8,824,851원(111,031,064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5,953,507원), 자녀2(각 30,635,671원)
(6)**합계 : 119,224,849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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