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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대전고법 93나2368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7세 |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수술 경험이 있는 경산부의 셋째 임신에 따른 산전진찰 중 출산에 임박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양수색전증으로 산모는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7.6. 원고를 출산하기 위하여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 및 검사 결과 태아둔위 상태여서 제왕절개술을 통해 원고를 출산하였다. ②이후 망인은 셋째 임신이 되어 ㅁ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만삭이 되자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옮겼다. ③망인은 1991.9.10. 피고병원에서 진찰 결과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④망인은 9.1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13. 10:10경 제왕절개수술에 착수하여 마취과 전문의 등 의료진이 참여하여 10:25경 여아를 분만하였다. ⑤수술 도중 과거 제왕절개를 하였던 자리가 파열되어 봉합술를 한 뒤 12:20경 수술을 마치고 12:40경 회복실로 옮겼다. ⑥10분 후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의료진은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고 수혈을 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14:20경 원고에게 설명 및 재수술동의를 얻어 14:40경 재수술에 착수하였다. ⑦17:30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혈압이 떨어져 의료진은 도파민, 리트리글리세린 등 약제를 사용하여 계속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0경 의식이 전혀 없고 동공이 거의 열려 있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⑧23:00경 심장이 멈추어 에핀앰플, 씨엠씨엘투, 염화칼슘 등 약물을 사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함과 동시에 심세동제거기를 사용하였으나 맥박이 뛰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⑨23:40경 맥박이 모니터 상 46회로 나타나고 심장강화제를 투여하였고, 9.14. 00:20경에는 다시 심장이 박동하지 않는 등 현상이 반복되다가 04:55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해자는 2차례의 제왕절개수술의 경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분만을 하지 아니하고 질식분만을 하는 경우 기왕의 수술 부분이 열되어 산모와 태아가 모두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사들이 그 출산경력을 참작하여 제왕절개수술의 방법으로 출산하도록 진단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양수색전증은 치사율이 극히 높고 현대의학수준에 비추어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제왕절개수술 직후 나타난 망인의 양수색전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 측에서 취한 치료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양수색전등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청주지법 92가합4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