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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34271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견갑난산에 대한 무리한 분만 시행으로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한지 29주째인 2002.8.31.경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10.26.까지는 2주 간격, 그 다음부터 출산 전까지는 1주 간격으로 매월 1 내지 2회 산전 정기진찰을 받았다. ②최초 내원한 8.31. 임신성 당뇨검사, 11.7. 산전검사 등에서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었고, 11.2. 진단시 태아의 무게가 3.1kg으로 예측되는 등 거대아 및 아두골반불균형 등도 예상되지 않는 등 산모 및 태아에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③분만예정일은 11.18.이었으나, 11.11. 16:00경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23:15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자궁경관대개 7cm, 경부소실 70%, 태아하강도 —2의 상태였다. ④11.12. 00:20경 양수가 자연파막되고 자궁경부대개 8cm, 태아하강도 —1의 상태를 보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도의 분만촉진제 투여 없이 경과를 지켜보다 01:40경 자궁경관이 완전개대되자 분만대로 옮겼다. ⑤분만대로 옮긴지 6분만인 01:46경 신생아의 아두가 나온 후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분만되는 순서로 진행되어, 체중 3.75kg의 남아인 원고의 분만을 01:46경에 완료하였다. ⑥탯줄 및 이물질 제거 등 처치 후 신생아실로 이동되었으나, 02:10경 실시된 모로반사 검사에서 우측상지의 운동저하가 관찰되는 등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증세가 의심되어 상급병원인 ㅊ병원 소아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⑦신생아는 12.10. ㅊ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⑧현재는 운동제한은 없으나 근력 약화로 인한 운동 제한이 존재하며,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오른 쪽 어깨 주위 근육에 경미한 근위축이 존재하여 근력약화 동반시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분만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분만의 경우 신생아의 아두 만출 후 앞쪽 어깨인 좌측 어깨가 만출되었고, 산모인 원고를 분만대로 옮긴지 6분 만에 모든 분만을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분만은 정상적인 분만이라고 보일 뿐 견갑난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또한, 위 분만은 정상적인 질식분만방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완료된 점, 상완신경총 마비는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선천성 원인에 의하거나 정상적 분만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선천성 원인은 산전 진단만으로는 예측이나 예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상완신경총 손상의 발생도 예방이 불가능한 점, 견갑난산의 경우라도 모든 경우에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만담당의사인 피고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위 신생아가 입은 상완신경총 손상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생아의 상완신경총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견갑난산을 동반하지 않은 상완신경총 손상은 사전에 예견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운 사정인 점, 원고의 출산 경험, 원고 및 태아의 산전상태로 보아 피고들이 위 분만의 방법을 질식분만방법을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완 신경총마비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만 여부는 신생아 및 그 법정대리인인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신생아에게 발생한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피고들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춘천지법 2007가합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