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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부산서부 2020가합103967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시험관 시술로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출산예정일에 앞서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후 분만 진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자가 호흡이 없자 신생아집중치료실 치료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임신한 후 2019.12.24.부터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2020.6.21. 19:30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6.22. 분만을 진행하여 13:03 체중 4,520g, 자가 호흡이 없고 저산소성 상태로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신생아실로 이송되었음.
③신생아의 기도에 삽관을 하여 약 1분 동안 수동적 산소공급 조치를 실시한 후 호흡 20회/분, 심박수 120회/분로 돌아왔음.
④아프가 점수 0점/1분, 2점/5분, 6점/10분으로 측정되었는데, 의료진은 신생아를 H병원을 전원 조치하였음.
⑤13:46 기관 내 삽관 및 수동적 산소공급 조치를 하면서 인큐베이터 상태로 내원하여 13:53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입원하였음.
⑥13:54 인공호흡장치 시작하여 인공호흡장치 잘 안 걸리자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여 실패 후 내경이 좁은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장치를 시작하였음.
⑦14:15 흉부 X-ray촬영 후 좌측 기흉 소견을 확인하고 흉곽 천자를 시행하여 공기 60cc를 배출하였음.
⑧14:30 산소포화도가 80%로 저하되어 14:31 가슴관 삽입을 시행하고 공기 70cc를 배출하였음.
⑨15:00 공기 650cc를 배출한 후 15:10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되자 16:00 심박수 90회/분, 산소포화도 50%로 측정되었음.
⑩16:10 기흉이 확인되자 흉곽 천자를 시행하여 공기 340cc를 배출 후 흉곽 천자를 시행하고 산소포화도 98%, 심박 128회/분로 회복되었음.
⑪16:55 모니터상 심박수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시작하여 16:59-17:21 심박수 청진이 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17:22 사망을 선언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임신성 당뇨병과 관련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임신 25주 5일차 혈액검사를 통하여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혈당 자가측정을 시작할 것과 운동식이요법에 관할 설명을 들었던 점, 의료진은 이후 산전진찰 때마다 원고로부터 혈당 조절에 관하여 확인하였고, 당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피고병원의 조치가 임신성 당뇨병에 관한 통상적인 의료행위 수준에 미달한다거나 의료진이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의학적 근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임신성 당뇨병에 관한 처치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분만 준비와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산전지찰 당시 혈당 조절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임신성 당뇨병의 증상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초음파 검사를 통한 예상 체중은 약 10-20%의 오차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면서 망인의 예상 체중이 4,500g 이상일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상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료 결과를 토대로 분만예정일에 앞서 제왕절개분만이 아닌 유도분만을 실시한 것을 두고 담당의사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아의 머리 부위에 모상건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 없는 흡입분만으로 인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증사이므로, 위 증상만을 근거로 피고는 장시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점, 망아의 머리가 질 밖으로 나온 이후 약 1시간 3분 동안 원고의 산도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의료진이 경과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는 당시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를 호출하여 함께 맥로버츠 수기를 실시하여 망인의 몸 전부를 분만하였는데, 이는 견갑난산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는 타당한 분만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위 조치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의학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분만 방법을 유도분만으로 결정하고 분만 과정에서 흡입분만을 실시한 것을 의료상 과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기관 내 삽관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아의 상태와 기관 내 삽관이 두 병원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망아의 기도에 발생한 의인성 손상이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면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H병원 의료진 역시 피고병원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11cm로 고정하였는바, 의료진이 기관 내 삽관을 너무 깊게 고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의 기도 내 삽관 과정상 망아의 기도에 손상을 가하는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아에게 기관 내 삽관 등 응급 처치를 실시한 시간과 피고병원에서 H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이 망아를 전원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분만을 준비하거나 분만을 실시할 당시 원고에게 제왕절개분만을 하여야 할 적응증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큰 몸증 내지 견갑난산 등을 이유로 한 제왕절개분만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를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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