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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21가합104880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임신 후 정기 진찰을 받던 중 조기양막파수로 분만을 위한 입원 후 산모 및 태아감시 등 경과관찰 중 제왕절개술 결정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출산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 2016.4.경부터 피고병원을 다니며 각종 검사와 진료를 받아왔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음. ②2016.12.12. 07:40 임신 38주 6일차 조기양막파수 발생하여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자궁경부 개대 60%, 태동검사를 시행하였음. ③09:05 옥시토신 8gtt 투여 지시하여 12:00 자궁경관 손실 70%, 태아 감시 진행하였고, 16:00 자궁경부 개대 3cm, 자궁경관 손실 75%, 태아 하강도 –3으로 측정되었는데, 태동검사를 시행하였음. ④12.13. 01:00 진통이 약하게 있고, 태아 심박동수 140회/분, 08:40 자궁경부 개대 6-7cm, 자궁경관 손실 90%, 태아 하강도 –2, 콜크린 관장 시행하였음. ⑤10:00 자궁경부 거의 개대, 태아 하강도 –1, 태동검사 진행, 태아 심박동수 128회/분, 10:20 태아 심박동수 122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⑥10:30 산모 격려 및 푸싱 지도하여 태아 심박동수 간단히 떨어지나 회복되었는데, 10:50 태아심박동수 떨어져 제왕절개술 결정하였음. ⑦11:00 수술실로 이동하여 태아 심박동수 60-80회/분, 11:19 제왕절개술 시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는데, 자발호흡이 없고 태변착색, 아프가 점수 5점/1분, 7점/5분로 측정되었음. ⑧출산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후두마스크 적용 산소공급을 위한 처치를 하여 L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⑨전원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후 뇌 MRI 등 검사결과 출산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태변착색증, 신생아 경련 등 진단을 받았음. ⑩치료 후 12.31. 퇴원하였는데, 2019.3.18. 뇌병변 장애 2급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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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분만 전 태아검사 및 확인을 간과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진료기록부상 ‘두위(Vx)’라고 포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의료진으로부터 태아가 둔위로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후 에 두위로 태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료진이 분만 당시에 태위 확인을 간과한 채 자연분만을 진행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분만 중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분만과정에서 옥시토신 10IU(5%) 8gtt로 사용하였으며, 평균적인 유도분만을 고려할 때 옥시토신을 과다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점, 감정의 소견상 ‘의무기록에 지속적으로 fetal monitoring 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단어 정의상 순간적 박동수 측정보다는 심박동수의 시간적 변화 양상의 기록으로 단단된다. 태동기록지상 또렷한 태아 심박동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산소 5L를 주입한 후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한 때까지도 태아 심박동수가 떨어지거나 회복하는지 여부를 수치와 함께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바, 진료기록상 태아 심박동수의 양상을 파악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태동검사지가 존해하지 않는 시간대에 태동검사를 하지 않거나 의무기록을 부실 기재하는 등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응급제왕절개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을 관찰하면서 심박동이 안정적이라고 판단 후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이후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하는 증세를 보이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점, 의료진은 자궁경부가 거의 다 개대가 되었으나 태아가 내려오지 않고 가사상태가 보여 산소를 5L/분으로 투여하고 산모를 좌측으로 돌아 눕게 한 뒤 태아 심박동수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산모를 격려하여 푸싱을 지도한 점, 감정의 소견상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변이성 하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의료진이 산모에게 산소를 투입한 후 태아 심박동수를 기록하였고 태아 심박동수가 간간히 떨어졌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태아 심박동수 감소가 회복이 되지 않자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바, 담당의가 의학상 시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분만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거나 제왕절개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분만 과정에서 질식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경과관찰을 하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선택한 의료진의 조치 및 시행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위 의료진의 분만과정 중 의료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분만에 대한 과실이나 분만과정의 의료행위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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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