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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나7906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 사건요약 | 자궁선근증, 난소낭종 등 진단을 받은 후 하이푸 시술 및 경화술 시행 후 통증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자 응급실 후송 및 복막염 진단을 받은 후 급성 골반염, 복막유착 등으로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2. 생리통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선근증, 상세불명 자궁 평활근종, 기타 난소낭 등 진단을 받았음. ②5.16., 5.17. 자궁선근증 등 치료를 위해 하이푸 시술을 받았고, 5.29. 양측 난소낭종 치료를 위한 경화술을 받았음. ③경화술 직후 통증과 발열 증상을 보이자 6.12. 복통을 호소하다가 02:00 피고2.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④시험적 복강경 및 복강세척, 배액술을 받은 후 복막염 등 진단을 받았는데, 6.19. CT검사상 좌측 난소낭종의 크기 증가와 난소농양이 관찰되었음. ⑤6.20. 복강경하 좌측 난소낭종 절제술을 받은 후 7.5. 퇴원하였는데, 발열 등 증상이 있자 7.12. 피고2.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⑥CT검사 결과 좌측 난소난관 농양 및 복막염 소견이 관찰되어 7.14. D병원으로 전원되어 감염 및 급성난관염, 난소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⑦7.17. 체온 38도 이상 발열이 있자 7.19. 복강경하 좌측 난소농양 절제술을 받은 후 발열 및 통증 등이 계속 되었음. ⑧7.28.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급성 골반염, 복막유착, 장유착 등 진단을 받고 7.31. 복강경하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술기상 주의의무 해태 여부 : 원고가 가임기 여성임을 고려하여 자궁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하이푸 시술을 시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하이푸 시술이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가임기 여성임을 고려하여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경화술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경화술로 인하여 난소농양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경화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궁내막종에 농양이 발생하여 자궁내막종이 파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화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 당시 피고는 MRI검사 결과 치료한 난소낭종의 크기가 줄었다고 진단을 하여 원고에게 수액을 권하였을 뿐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사실, 좌측 난소에 시행한 경화술 이후 염증, 농양이 생긴 것으로, 그 부위에 발생한 농양으로 인해 난소난관 절제술까지 시행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경화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잘못이 있고 위 피고의 과실과 원고가 난소난관을 절제하게 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경화술 전에 경화술 설명서 및 동의서에 서명하여 위료진에게 교부한 사실 및 동의서상 경화술 시행 후 복막이 자극을 받아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난소 주위 장기와 조직 손상 및 골반 유착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밑줄 등의 표시로 설명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경화술 이전에 해당 시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법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법인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당초 질환, 항생제 치료에도 농양소견이 호전되지 않은 체질적 소인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난소난관 상실(임신불능)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 ④금액 : 2,340,739원(입원 기간) (2)기왕치료비 : 23,037,71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227,073원(25,378,45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가 입은 손해의 내용, 현재 건강 상태, 제반 사정 (5)*합계 : 25,227,0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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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단5144925) ※금액변경 : 39,861,532원(1심판결)-> 25,227,0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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