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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제주지법 2020가단6425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절박성 요실금 증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후 중부요도건인슬링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급박성 요실금 증상 및 배뇨근 과반사 등 수술 전 증상이 확인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타병원에서 2010경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 자궁적출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절박성 요실금 및 복압성 요실금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3-4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데, 2018.9.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배뇨근 과반사, 방광 수축력 저하, 괄약근 부조화, 복압성 요실금이 확인되었음.
③9.21. 폐쇄공으로 테이프를 통과하여 조임근을 고정시켜 방광을 조이는 중부요도건인슬링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급박성 요실금 등 증상이 남아 있었고, 2019.3.6., 5.22. 각 검사결과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배뇨근 과반사, 방광수축력 저하, 괄약근 부조화 증상이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을 받기 훨씬 전부터 배뇨근 과반사, 방광수축력 저하, 괄약근 부조화, 복압성 요실금 등 증상을 겪어 왔고 수술 이후에 위 각 증상이 새로 나타난 것이 아닌바, 원고의 현 증상은 수술 전부터 있던 것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인 점, 의료분쟁중재원이 작성한 감정서 및 조정결정문상 ‘피고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반을 추정할 수 없고,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합병증 발생 비율이 낮아 복압성 요실금의 1차 수술 적 치료로 선호되는 위 수술을 선택한 것이며 그 밖에 진단 및 수술 시행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신경을 잘못 건드렸다거나 다른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감정촉탁결과상 ‘지속적인 도뇨관의 삽입을 요실금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일 뿐 아니라 분재종정원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지속적인 도뇨관 삽입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고 다만 원고의 자각 증상 또는 주관적 증상 악화에 기여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됴뇨관을 삽입한 것이 의료행위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방법의 선택 및 시술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 이후에도 급박성 요실금 증상이 남아 있을 수 있고 , 배뇨곤란, 요실금 잔존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 점, 됴뇨관은 통상적으로 잔료량이 많고 배뇨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배뇨를 돕기 위해 사용되고 의료진도 수술 이후 원고가 배뇨곤란 등 불편을 느끼자 도뇨관을 삽입하였다가 제거하는 것을 반복한 것인바,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배뇨곤란의 치료방법으로 도뇨관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상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의사의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의 상태방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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