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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가합26939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35세 |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제거술 시행 후 통증 조절을 위한 둔부 근육주사를 맞은 후 우하지 통증이 심해져 타병원 신경과 진료결과 좌골신경 손상 및 비골신경 마비 추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정기 검사 중 자궁근종 크기가 커지고 통증이 발생하자 수술을 위하여 2018.8.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8.3. 자궁근종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조절을 위하여 8.6. 둔부에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근육주사를 맞은 후 8.8. 퇴원하였음. ③퇴원 후 우측 다리 통증이 심해지자 8.9. 담당의에게 전화로 통증의 양상과 경과를 설명하였음. ④E병운 신경과에 내원하여 좌골신경 손상, 비골신경 마비를 추정적으로 진단을 받았고, 8.13. 주사와 관련된 신경병증을 추정적으로 진단을 받았음. ⑤이후 주기적 내원 후 추적관찰 및 약물치룔 받았는데, 2020.3.16. 우측 비골신경 마비로 영구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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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둔부 근육주사의 신경 손상 위험 및 부적절한 시행 여부 : 근육주사시 흔히 사용되는 부위 둔부의 배면에는 등쪽 하단에서 시작하여 엉덩이를 지나 다리로 들어가는 좌골신경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둔부 근육주사를 시행할 때에는 신경과 인접하지 않은 주사부위를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하여야 한다. 환자가 서 있는 자세에서 둔부에 주사를 놓게 되면, 둔부 전체가 시야에 놓이지 않거나 근육, 신경 등 상대적 위치가 바뀌게 되므로 안정한 부위를 벗어난 곳에 주사게 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고 둔부의 근육도 긴장하게 되어 약물이 제대로 투여되지 않을 수 있는 바, 둔부 근육주사는 환자를 침상에 엎드려 둔부 전체가 뇌출되도록 눕힌 뒤 정확한 주사부위를 찾고,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병원 간호조무사는 원고를 침상에 눕히지 않고 서 있는 채로 주사를 시행하여 부적절한 근육주사 시행으로 원고의 좌골신경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2. 신경손상 관련 통증 및 비골신경 마비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둔부 아래에 위치한 좌골신경은 오금 부위에서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으로 나뉘는데 둔부 근육주사로 좌골신경이 손상될 경우 해부학적 위치상 비골신경 분절이 더 흔하게 손상되어 심할 경우 마비에 이르게 된다. 원고는 E병원에서 좌골신경 손상과 비골신경 마비를 진단받았고, 우측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비골신경 마비는 둔부 근육주사로 인한 좌골신경 손상에서 비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통증은 주사 부위나 둔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 부위 전체에 퍼져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마비에까지 이르렀음이 확인되므로,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통증이나 약물 부작용이 아닌 근육주사로 인한 신경 손상증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은 주사 시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영구장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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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주사 직후에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였더라도 신경 손상에 관한 예후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비골신경)마비(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B-a) ②기대여명 : 51.3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영구) ④금액 : 362,559,6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336,646원 ②향후치료비 : 19,4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93,148,144원(386,296,288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주사로 인한 신경손상의 경위, 주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장애의 정도,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203,148,1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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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