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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20가합116174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산전진찰 중 자궁경부 길이 단축 및 조산 위험성 소견으로 입원치료 받았는데 질출혈이 지속 반복되자 수축제제 투여 및 수혈 등 처치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백질연화증 및 수두증 등 뇌병변 1급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소외 산모는 2015.9.3.부터 피고병원에서 폴립 제거 부위 출혈, 양막박리 등으로 지속적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12.23. 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 길이가 2.4cm로 짧아진 소견이 확인되어 조산의 위험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소외는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약받는 등 치료를 받았고, 2016.1.4. 자궁경부봉축술을 받았고, 이후 자궁경부 길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④자궁수축, 질출혈이 반복 발생되자 자궁수축제제 투약 등 치료를 받았는데, 1.29. 01:30부터 질출혈, 배뭉침, 자궁수축을 시작하였음.
⑤분만 처치실로 소외를 옮겨 자궁수축억제제 투여 및 수혈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
⑥03:25 출혈 등이 호전되자 병동 처치실로 옮겨 태동검사 등을 통해 관찰하였고, 05:30 병실로 옮겨져 관찰하였음.
⑦08:00 소외와 보호자에게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동의를 받아 10:30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0:58 원고를 출산하였음.
⑧원고는 출생 당시 1.245kg이고, 심박동수 100회/분 미만이며, 울음 및 활동성이 약한 상태였음.
⑨이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폐출혈, 경련, 뇌실내출혈 및 뇌실주변 백질연화증, 동맥관 개존증, 패혈증,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 수두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분만 과정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소외는 당시 태반의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 소외의 경우 태아가사 등 태아 요인과 진통억제제 투여로 치료에 실패한 조기 진통, 과도한 질출혈 등이 있으면 즉각적인 분만이 필요하고, 제왕절개 방식의 분만이 권고되는 점, 소외는 자궁수축억제제 사용 후 출혈이 감소하였고, 패드에 묻어나오는 출혈이 없었으며 맥박이 정상이고 자궁수축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 점, 의료진은 보충적으로 초음파를 통해 태아심박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전후 기록된 심박수 등 전체 기록 현황을 고려하면 당시 태아의 심박동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분만 후 시행한 제대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나 출생 후 아프가 점수 등에 의하여도 출생 전에 이미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혈액검사 결과 얻은 헤모글로빈 수치는 산모의 급성 출혈을 단시간 내에 반영할 수 없고, 이후 추가적인 출혈도 있었음에도 다시 검사해보지 않은 채 수술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다량의 출혈을 한 것이 외관상 확인되는 이상 위 수치가 분만 수술 여부오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제왕절개수술 시행 과정의 과실이나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내지 양측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1급의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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