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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1나6905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회음부 봉합사를 제거한 후 통증 호소하여 검사결과 난소낭종 의심되어 전원 조치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자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회음부 섬유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12.26. 출산을 위해 내원 후 12.27. 입원하여 질식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12.29. 퇴원 후 2016.1.7. 내원하여 절개된 회음부 부위에 외부 실밥을 제거하는 처치를 받았음. ③1.22. 내원하여 회음부 및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는데, 기저 질환인 난소낭종 의심되어 초음파검사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난소낭종염전 의심되어 통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원의 진료를 권유 받았음. ⑤E병원에 내원하여 오돌토돌한 병변이 만져지나 육아조직으로 생각됨. 난소낭종에 대해 외래 내원 및 CT촬영 후 추후 처치하기로 하였음. ⑥2.1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증 지속을 호소하였고, 초음파상 난소낭종이 있음을 재차 확인한 후 박트로반 연고를 처방하였음. ⑦3.24. 회음부 통증을 재차 호소하여 회음부 봉합 부위에서 촉지되는 것이 있어 신경포착증후군 가능성을 의심하였음. ⑧7.5. G병원에, 7.8. H병원에 각 내운하여 회음부 절개 후 봉합한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⑨7.27. I병원, 9.7. ㅅ대학병원, 11.26. J병원에 각 내원하여 출산 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⑩12.21. 다시 I병원에, 2017.4.17. J병원에 각 내원하였고, 5.16. J병원에서 회음부를 섬유화 된 조직을 절개한 후 다시 성형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⑪섬유화 조직에 대해 조직검사를 진행한 결과 경증 만성염증을 동반한 섬유화 및 이물질반응-상처반흔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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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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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분만과정 중 과실 여부 : 중앙회음절개 및 사선회음절개 방법 중 분만 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절개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분만 당시 태아의 상태 및 분만 진행 상황, 의사의 경험이나 선호도 등에 따라 그 방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인데, 피고는 태아가 제태 연령에 비추어 과체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항문괄약근 및 직장 손상의 위험이 적은 사선회음절개 방법을 선택한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회음부 부위에서 흡수사가 일부 외부로 노출되었던 것과 피고가 봉합을 어긋나게 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정상적으로 봉합을 한 경우에도 상처 주위에 염증반응이 발생하여 상처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흡수사가 밖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한 점, 분만 후 나타난 회음부 부위 통증은 피고의 과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음부 상처 및 그 봉합 부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염증반응이 만성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조직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섬유화 및 이물질 반응’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원고의 기왕력인 난소낭종으로 인한 신경포착증후군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분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회음부 절개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거나 절개 부위를 어긋나게 봉합하는 등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분만 직후부터 퇴원 시까지 피고 등 의료진에게 회음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퇴원 후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때에도 회음부 상처 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진료기록부상 실밥을 제거했다는 기록이 없고, 실밥이 일부 남아 있어 E병원에서 이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봉합과정 및 이후 경과 과정에서 흡수사 일부가 외부로 빠져 나올 수 있고 흡수사가 일부 외부로 노출이 되었다고 하여 이를 꼭 제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실밥이 일부 남아 있고 이를 피고가 제거하기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강정의는 의료진의 진료와 처방은 원고에 대해 신경포착증후군으로 진단하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한 I병원 의료진의 진단과도 동일하다 할 것이고, 감정의 또한 의료진의 위 처치 역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분만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상 징후 시 당연히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사선절개방법 선택 관련 설명의무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 : 분만과정에서 태아의 체중이 제태 연령에 비해 과체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사선회음절개 방법을 선택하기로 한 피고의 판단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기초한 의사로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회음부 절개방법을 중안회음절개가 아닌 사선회음절개 방법으로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분만 후 회음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분만 전 사선회음절개로 인한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설명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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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9가소329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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