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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1나202998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6세 |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후 자궁수축 억제제 투여 및 태아심음 측정하였으나 융모양감염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결과 자궁내 태아 사망과 산모의 만성신부전 등 장애를 입게 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21주 5일인 2016.8.26. 조기양막파수로 개인의원 진료 후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음. ②양수 바이러스배양검사 및 세균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예방적 항생제로 알포린, 후라질, 지스로맥스 등 주사 투여를 받았음. ③의료진은 주기적 혈액검사 실시, 태아심음 측정, 태아성장 및 태반조기박리 유무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였음. ④9.5.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17,200로 측정되었고, 9.7.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15,700, CRP 수치 4.99로 측정되었음. ⑤9.8. 00:30 자궁수축 억제제 유토파를 투약 후 태아심음 검사결과 170회/분으로 상승하고 01:00 170회-174회/분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음. ⑥02:15 태아심음 154회/분으로 심박동수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는데, 05:35 갑자기 오한을 호소하였음. ⑦혈압 92/63mmHg, 맥박 115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7.5℃로 빈맥 및 발열 증상을 보였고 태아심음이 소실된 상태가 확인되었음. ⑧분만장으로 이송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06:07 자궁내 태아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음. ⑨06:10 빈맥 및 발열 증상을 보였고, DIC(범발성 혈관내응고병증)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발열검사를 지시하였음. ⑩08:30 사망한 태아의 유도분만을 위하여 자궁수축제인 옥시토닌을 투여하였는데, 10:00 항생제 타조페란을 정맥 투여하였음. ⑪10:40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이를 중단하였고, 11:10 원고의 혈압이 64/40mmHg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⑫11:25 페니라민, 11:26 에피네프린, 11:30 레보페드 등을 투여한 후 13:20 중환자실로 이동시켰으나 14:23 사망한 태아를 분만하였음. ⑬16:30부터 호흡곤란, 혈압 감소 등 패혈성 쇼크 증상이 발생하자 질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패혈증 쇼크 등 원인이 되어 심장, 간, 췌장, 신장 등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이 발생하였음. ⑭원고는 입원치료 중 10.5. 재활 및 투석 유지를 위하여 E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7.3.27. 피고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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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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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컨대, 제1심 진료기록감정상 ‘융모양막염은 균을 배양하거나 병리학적 검사상 염증을 확인하는 것인데, 균의 배양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병리학적 검사에서 염증을 확인하는 것인데, 균의 배양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병리학적 검사는 분만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하게 되는 바, 융모양막염은 임상적으로 분만 전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임상의의 경험과 객관적인 검사 지표를 통해 의심을 하게 되며,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다가 태아의 건강상태가 임신 지속에 무리가 있을 때 즉각적 분만을 시행한다’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하였고 이후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융모양막염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태아의 빈맥이 생리식염수 주입 후에 정상화 된 결과만 가지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된다’는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의견을 고려하면 원고가 오한을 호소하고 빈맥 및 발열 증상을 보인 때까지 의료진이 원고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거나 태아의 심음, 초음파를 검사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임신 중 조기양감파수가 발생하였다거나, 임신 23주 4일째 출산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설명 원고의 융모양막염에 관한 진단 처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태아가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조기양막파수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염증이 진행되어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신장 등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이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한 불가항력적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융모양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태아가 사망에 이르고 원고에게 패혈증으로 인한 만성신부전 등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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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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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신장(맥브라이드 표 한쪽 신장 상실, 타측 손상), 만성신부전 ②기대여명 : 32.5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5% ④금액 : 298,940,12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081,794원 ②향후치료비 : 62,684,920원(*1심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10,669,100원(381,706,835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치료의 경위와 경과,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125,669,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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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9가합109528) ※금액변경 : 127,612,911원(1심판결)-> 125,669,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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