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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단21187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 사건요약 | 양측 난소물혹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절제술 시행 중 골반-대장 유착 박리술 병행하여 받았는데 식사 후 심한 복통 호소하자 복막염 의심 하에 천공 부위 봉합 및 회장조루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4.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등 결과 양측 난소에 물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4.18. 입원하였음. ②4.19. 복강경 하 난관난소 절제술을 시행 중 우측 난소가 골반 벽과 대장에 유착이 확인되자 유착 박리술이 병행되었음. ③4.21. 가스배출을 하였고 4.21. 점심부터 죽을 먹기 시작하여 저녁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배액관 내 장애물질이 발견되었음. ④복막염이 의심되어 4.22. 천공 부위 봉합 및 회장조루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상부 직장 부위 약 1cm의 천공이 발견되어 봉합술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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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난소나관 절제술 및 복벽-대장 유착 박리술 시행 이전 원고에게 장 천공 및 복막염 증상이 없었고, 수술 이후 원고의 대장에 천공이 발견되었고, 복막염이 발생한 점, 복강경 수술의 일반적 합병증은 중요 혈관의 손상, 소장 및 대장의 천공 합병증이 있고, 수술에 있어 환자의 장기를 손상시킬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수술 중 의료진은 투관침을 삽입할 때에는 삽입 전 초음파 등을 통해 장이 복막, 자궁과의 유착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난관난소를 제거할 때에는 장과의 유착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 부위와 관련된 유착이면 광범위하게 박리를 하여 수술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출혈을 지혈하거나 난관난소를 절제할 때 전기소작 등에 의하여 장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운고에게 발생한 위 천공은 의료진이 수술을 실시하면서 주변 장기의 손상이나 장기의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시술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위 술기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경위와 필요성, 원고의 상태 등 의료행위의 본질상 신체침해를 수반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장(천공) ②기대여명 : 35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1% ④금액 : 38,757,94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52,660원 ②향후치료비 : 54,924,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6,960,760원(94,934,6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경과,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내용, 원고의 나이, 후유장애의 정도, 치료의 경과, 제반 사정 (5)*합계 : 66,960,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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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