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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20나6351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제왕절개분만 후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여 양쪽 허벅지에 감염에 의한 피부염 및 색소침착, 수포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9.2.10. 출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11.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출산 중 양쪽 허벅지 부위에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였는데 수술 후 스타킹 착용 부위에 감염이 생기고 피부염 및 색소 침착, 수포 등이 발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압박스타킹 처치 및 착용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압박스타킹 착용은 안정하나, 드믈게 스타킹 소재에 알러지가 있거나 사이즈가 만지 않은 경우 접촉성 피부염, 피부변색, 수포 등 부작용이 보고될 뿐이고 대부분 부작용은 보습제를 바르는 등으로 극복 가능한 점, 담당의는 압박스타킹 착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양쪽 허벅지 부위에 수포가 발생하자 수술 다음날 압박스타킹을 벗게 하고 피부과에 협진 의뢰를 하여 수포 발생 부위에 폼 드레싱을 받게 하였으며, 수포 발생 부위가 호전될 때까지 폼 드레싱을 유지할 것을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수포 등 피해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원고에게 수술 번반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스타킹’이라는 단어가 크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의 목적, 효과, 과정, 벙법,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위 수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게 앞서 알러지 등의 특이체질이 있는지 몰으면서 압박스타킹 착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 그 착용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9가단23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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