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합25640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신생아 분만 후 산후출혈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실질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5.27. 15:12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이후 H병원 등으로 전원을 거쳐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7.9. 14:17 뇌실질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산후출혈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산소 1L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수술 종료 직전에 산소 10L를 투여하였고, 양팔에 정맥 수액로 2개를 확보하고 산소 5L를 투여한 상태로 망인을 H병원으로 전원하였는 바, H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던 당시 혈압이 150/90mmHg까지 회복되었는데 의료진은 대량출혈로 인하여 망인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산소를 공급하고 정맥 수액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후출혈이 발생한 경우 충분한 혈압의 유지와 산소의 조직 내 원활한 전달을 위하여 중효한 것은 적혈구의 수혈이고 혈소판이나 혈액응고인자의 수혈은 부차적인 것인 점, 감정의는 자궁적출술을 종료하였을 무렵에도 망인에게 즉시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고, 혈소판의 투여 여부나 투여 시점이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후군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응급상황 대비나 망인에 대한 수혈 및 수술 등 조치가 임상의학의 실천적 수준이나 규범적 의료수준에 비추어 의료과오로 평가할 만큼 미흡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전원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나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점, 으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혈을 실시하였고, 다른 보존적 조치를 취한 후 혈액 소실을 막기 위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결과 추가 실혈을 방지한 사실, 의료진이 전원보다는 신속한 지혈을 위한 자궁적출술을 우선 시행하기로 선택한 판단이 망인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1차로 전원된 H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재차 검토한 ㅈ대학병원은 중환자실이 모두 차 있고 K병원은 색전술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H병원은 수도권 권역으로의 전원까지 요청하였으나 망인을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었는바, 피고병원이 망인을 더 빨리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신속한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분만 직후 보호자에게 자궁마사지 방법을 지도하였고, 분만 후 4시간 안에 망인이 소변을 보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망인이 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보도 시원하지 아니할 경우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망인의 자궁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주의하여 확인할 사항 등에 대한 지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