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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9가합3456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 사건요약 | 난소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복부-골반 CT검사 등 결과 난소 대동맥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소견으로 난소난관 절제, 림프절 생검, 대망절제 등 개볼술을 시행 중 외과용 클립으로 결찰하던 중 우측 신대동맥 협착을 유발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10. H병원에서 복부 통증에 따른 복부, 골반 MRI 및 암표지자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난소 악성 종양이 의심되었음. ②4.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기초 검사 후 4.14. PET-CT, 복부-골반 CT검사 등 결과 악성 종양이 대동맥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었음. ③4.18. 병기결정을 위한 개복술을 통하여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 대동맥 림프절 생검술, 대망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중 동결절편검사 결과 난소종양은 악성이 아닌 양성으로 판단되자 4.26. 퇴원하였음. ⑤호흡곤란 및 심계항진을 호소하여 7.19. 양안 시력 저하로 I의운에 내원하여 망막 혈관 폐쇄로 진단을 받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 ⑥7.20.부터 7.26.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신동맥 협착으로 인한 신혈관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 ⑦10.24. J병원에 내원하여 복부-골반 CT 결과 외과용 클립에 의한 신동맥 협착이 확인되어 12.13. 신장 혈관 조영술을 시행 후 우측 신장 위축 및 외과용 클립에 의해 신동맥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⑧2018.1.4.부터 1.12.까지 J병원에 입원하여 대동맥 우측 신장 우회로술을 시행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우측 신장이 전혀 기능하지 않는 영구 손상을 입었고, 신장동맥 손상에 따른 신혈관성 고혈압이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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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범위 선택상 과실 여부 : 수술 전 시행한 기초검사 및 영상검사상 원고는 양측 난소 악성 종양이 의심되었고 난소종양이 대동맥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대동맥 주변 림프절의 크기가 커져 있어 종양의 수술적 제거는 필요한 조치였던 점, 의료진은 난소암 절제술에 해당하는 병기 결정 수술을 끝까지 시행하지 않았는데, 동결절편검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수술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의 수술 범위 선택상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의 범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우측 신동맥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혈에 외과용 클립을 결찰함에 있어서는 신동맥 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는 바, 수술 중 외과용 클립으로 결찰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라 할 수 없고, 의료진의 수술적 조작의 과실에 따른 결과로 봄이 상당한 점, 감정의 소견상 ‘수술 전 원고의 혈압이 정상이었고, 고혈압 가족력도 없으며 정상 성인과 같은 신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수술 후 30% 가까이 신기능 손상이 있었는데, 인위적 수술용 클립에 의한 3개월간의 신동맥 손상에 의한 고혈압으로 망막병이 나타난 것이다’ 등의 의견을 근거로 의료진이 수술 당시 우측 신동맥을 박리하여 외과용 클립으로 결찰하는 과정에서 신동맥 협착이 발생되어 장해에 이른 것으로 추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신동맥을 박리하여 외과용 크립으로 결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신동맥 협착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장해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호흡곤란 호소에 이뇨제 투여, 심전도 검사, 흉부 X-ray검사만을 시행하였고, 검사결과에서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퇴원을 지시하였으며 퇴원 후에도 어떠한 추적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의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호흡곤란 및 저칼륨혈증 등이 나타났음에도 내과적 진료 없이 원고를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게 양성 종양이더라도 광범위한 절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간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ㅇ딘을 규명하여야 하는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한 이상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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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수술 자체는 임상의학적으로 허용된 적절한 치료범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신장 상실 ②기대여명 : 49.3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184,081,57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638,140원 ②향후치료비 : 10,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7,775,773원(209,719,717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운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 부위와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여러 사정 (5)*합계 : 217,775,7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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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