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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의정부고양 2018가단88605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양수파막 되어 회음 절개를 통하여 신생아 자연분만 후 산후 출혈이 발생하여 치료 중 자궁 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파종성 혈관내 응고 의심 진단을 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8.9. 11:00 양막 파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6:05 중앙회음 절개를 통하여 신생아를 자연분만 하였음. ②산후 출혈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18:00 전원 후 수혈과 질벽 봉합, 자궁 동맥색전술을 받고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의심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측방 회음절개는 항문 및 직장손상이 드물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봉합이 어렵도 실혈이 증가할 위험이 있고, 중앙 회음절개는 봉합이 용이하고 실혈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항문 및 직장손상의 위험이 있는바, 주치의가 중앙 회음절개를 택한 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회음 열사은 분만 시에 회음절개의 시행 여부를 불문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3도 회음열상이 중앙 회음절개의 시행 과정에서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산후 출혈을 발견한 후 수혈과 질벽 봉합을 시행하고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자궁 이완증에 대한 응급 처치도 하였으며,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전원 병원으로 원고를 옮기는 조치 등을 취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후 출혀로 파종성 혈관 내 응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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