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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창원)2021나11469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28세 | ||
| 사건요약 | 제왕절재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 후 질출혈 발생 및 활력징후 저하되어 약물 투여 및 수혈을 계속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없자 전원 조치하여 심정지 발생 및 심폐소생술 실시 중 심정지 반복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의원에서 산전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6.11.14. 09:40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는데, 11.15. 12:20 태아심음 간소되어 분만이 진행되지 않았음. ②12:30 수술실로 이동하여 12:46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한 후 13:30 회복실로 옮겨졌음. ③14:20 질출혈 발생하여 활력징후 110/70, 큰패드 2장, 작은패드 2장 완전히 젖게 되었음. ④14:35 활력징후 80/54, 손수건 거즈 3장 제거하고 14:45 활력징후 66/39, 도파민를 투여한 후 정상 혈압으로 회복되었음. ⑤15:15 농축적혁구 수혈 후 활력징후 126/59로 측정되어 15:30 119에 연락하여 핫백을 계속 대어주고 상태 관찰을 하였음. ⑥15:40 농축적혈구 수혈 중 119를 통하여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질출혈이 계속 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 ⑦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아 심정지 상태로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⑧자발호흡을 회복하였다가 이후 수차례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여 여러 처치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19:33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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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의료진이 망인의 질출혈 여부를 간호기록지 기재와 같이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원은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간호사로부터 망인에게 출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망인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망인이 질 과다출혈이 있을 후로부터 적어도 20-30분 정도 경과한 후로서 망인은 당시 큰 패드 2장과 작은 패드 2장을 완전히 적시고, 주먹보다 적은 피 덩어리 3개 정도가 나올 정도의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활력징후도 혈압 66/33, 맥박 134회로서 이미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ㅊ대학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양수색전증이나 혈액응고결함 등 특이소견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다출혈이 시작된 무렵 치체 없이 피고에게 연락되어 망인이 20-30분 정도 더 빨리 수혈 및 전원조치를 받았더라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경과관찰 의무 등을 해태하여 적어도 14:00 망인에게 질출혈이 많아졌음에도 그로부터 20-30분이 경과한 후에야 망인이 상태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신속한 수혈 및 적절한 전원 조치가 지연되게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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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분만 후 출혈에 대한 대비를 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7.9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762,400,064원/ 일실퇴직금(28,435,259원) (2)장례비 : 5,000,000원 (3)기타 공제액 : 100,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18,334,129원(795,835,323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현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모든 사정 (6)*상속 : 배우자(206,267,952원), 자녀(137,511,968원) (7)**합계 : 271,779,9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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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지법 2018가합539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