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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20나321522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외음소양증 진료 중 내진 과정에서 질경을 사용하던 중 통증을 소호하여 이후 음부 통증과 분비물 분비가 지속되자 검사결과 처녁막 파열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4.15. 피고의원에서 외음소양증으로 진료를 받던 중 상관계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여 명봉을 사용한 질 내 검체를 검사받았음.
②4.22. 진료 중 내진 과정에서 질경을 질 내부로 삽입 시도하였으나 통증을 호소하여 즉시 질경 사용을 중단하였음.
③4.28., 5.11., 5.16. 각 진료를 받으면서 음부 통증과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④5.18. C의원에서 진료 중 음부 통증, 분비물 누출 증상 등을 호소하여 처녀막 상태 확인 결과 처녀막이 파열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료상 과실 여부 : 처녀막 자체는 신축성이 있어 질경을 삽입한다고 하여 반드시 파열되거나 손상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원고가 고통을 호소하자 즉시 질경의 사용을 중단하였는데 처녀막이 손상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려운 점, 태어날 때부터 처녀막이 없는 경우도 있고, 운동이나 자전거 타기, 과격한 동작, 다리를 찢는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 탐폰을 쓰는 경우 등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파열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원인으로 처녀막이 파열되거나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진료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점상 출혈은 통상적으로 생리출혈보다 적게 속옷 또는 패드에 묻는 정도의 출혈을 의미하고 처녀막 손상과 관계없이 내진 중 질경 등 기구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료행위에 무슨 잘못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처녀막이 파열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산부인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성관계 경험이 없는 혼자에게 질경을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처녀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환자와 상의하고 질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질경 사용에 관한 사전 상의 없이 질경을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하였던 점, 진료행위 이후 원고는 질경 사용으로 인한 처녀막의 손상 또는 파열 여부를 걱정하다가 여러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음으로 진료하면서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말을 듣고 질경을 사용하지 않고 면봉을 이용하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이후 진료행위 시 착오로 원고의 질 속에 질경을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질경 사용에 관한 아무런 상의 또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단순히 질경 사용의 위험성 또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원고로 하여금 질경이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형성하도록 한 후에 아무런 설명 또는 상의 없이 위 신뢰에 반하여 질경을 사용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진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신뢰, 침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모든 사정
(2)*합격 : 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구서부 2019가단5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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