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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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광주고법 2002나1627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출산에 임박하여 아두골반불균형으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분만 직후 심한 태변 흡입으로 말미암아 중증 가사상태로 인하여 뇌연화증 및 발달장애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6.8.25. 17:27경 피고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는데, 그 출생 직후부터 뇌연화증 및 발달장애를 보였다.
②원고는 현재는 그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영구장애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분만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산모가 원고를 분만한 시간, 원고의 분만 당시의 체중 및 산모의 골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분만 당시 그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흡입만출기 및 산과겸자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의 난산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의 분만 담당의사들이 그러한 기계를 사용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단지 한 차례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00회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그 당시 태아곤란증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어야 태아곤란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의 분만 담당의사들이 그 당시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분만방식에 있어 자연분만방식이든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방식이든 각각 장, 단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산모나 그 가족의 요구에 따르기보다 담당의사가 검사를 통하여 확인한 산모나 태아의 상태와 그 동안의 임상경험에서 얻은 기술과 지식 등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어서, 단지 산모 등의 요구에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분만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의 분만 담당의사는 산모 등에게 분만과정에서 산모나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입원 당시 조기분만 진통으로 분만하게 되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폐신경학적 장애 등을 구두로 설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별도로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하지 않고 단지 산모와 태아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자연분만을 유도한 이상 그 경위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1심 인용) 다만, 당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8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 성립의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지법 97가단33319)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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