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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0가합23047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후 갑자기 빈호흡 증상이 나타나 산소 투여 및 전원 등 조치한 후 계속하여 산소투여 및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8.28. 14:42경 피고병원에서 소속 산부인과 의사 피고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체중 3.39kg의 남아를 출산하였다.
② 15:30경부터 신생아에게 갑자기 빈호흡 증상이 나타나 피고병원 소아과 의사는 신생아에게 산소를 투여하면서 계속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보호자와 상의하여 19:30경 신생아를 ㅅ병원 중환자실로 후송하였다.
③이송 후 의료진은 산소투여 및 약물치료,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다음 날인 2000.8.29. 13:16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은 피고병원의 제왕절개수술 과정 또는 신생아 관리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병원의 제왕절개수술 과정 또는 신생아 관리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출생시 건강상태가 양호한 신생아에게도 호흡곤란 증세는 발생할 수 있으며, 위 신생아의 사망원인은 폐고혈압 또는 심기형 등 선천성 기형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심마비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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