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산부인과

산부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0나29037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출산에 임박하여 양수 인공파수 및 회음부 절개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귀가 한 후 신생아의 고열 및 이상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및 관찰 중 호흡곤란과 소변을 보지 못하여 급성 신부전, 저산소성 뇌손상 등 진단 후 지남력 장애와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6.10.10.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 후 10.15. 18:25경 진통이 시작되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19:10경 원고의 자궁경관 개대가 진행되지 않자 프로스타글란딘 질정 반알을 위 원고의 질 내에 삽입하였고, 태아의 심박수는 분당 152회이었다.
③20:1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3㎝로 개대되었고 20:45경에는 6㎝로 개대되어 피고는 원고의 양수를 인공파수 시켰다.
④피고는 21:07경 원고의 회음부를 우측방향으로 절개하여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⑤피고 병원은 신생아에게 유박스(B형 간염 예방주사) 및 비타민 K1을 주사하였으며, 체중, 머리둘레, 가슴둘레 등을 측정한 다음 산모병실로 옮겼다.
⑥원고들은 출산 다음날인 10.16. 12:00경 퇴원하였는데, 그 날 오전 7시에서 9시경에 신생아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36.5도 정도였다.
⑦귀가 후 21:00경부터 신생아는 열이 42도 이상 증가하고 눈이 위로 올리는 증상이 보여, 23:17경 A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⑧A병원은 10.17. 신생아가 얕고 빠른 호흡에 소변을 보지 않자 생리식염수를 계속하여 투입하여 오후에 이르러서야 피색의 혈뇨를 보았다.
⑨A병원은 10.18. 신생아가 호흡을 하지 않고 청색증의 증세를 보이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며, 급성 신부전, 저산소성 뇌손상, 질식으로 진단하였다.
⑩그 후 신생아는 S병원, 국립재활원 등의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남력 장애와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고 모든 일상생활동작과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결과예견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신생아의 활력징후를 체크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 기초적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첫 소변을 배출하지 못한 사실을 듣고 이를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의를 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가 산모인 원고에게 24시간 내에 소변을 보는지 여부를 관찰하게 하고 만약 보지 않을 경우 소아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도록 주의를 주었다면 이로써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24시간 이상 피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상태에서 신생아의 첫 소변 배출 여부 및 그 예후를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당시에 이미 급성 신부전증의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피고 병원에서 이미 발생하여 있었던 급성 신부전증이 그 후 요독증으로 발전하여 그 후유증인 저산소증에 의한 좌측 전두엽 뇌손상에 이르렀다고 보기보다는, 퇴원 후에 발생한 심한 탈수열로 인한 혈류감소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생아가 첫 소변을 배출하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24시간 관찰하고 소변을 보지 않을 경우 그 대처방안으로 소아과에 의뢰하여 진찰을 받도록 주의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소아과 의사도 아닌 피고에게 첫 소변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의 중대한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98가합26609)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