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68241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1세 | ||
| 사건요약 | 하위전치태반 상태로 진단 후 분만실로 이동 중 무호흡 및 청색증 등 산모의 의식불명 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0.16. ㅎ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원장으로부터 태아가 부분전치태반 상태이고 양수가 부족하다는 진찰을 받았고, 2000.1.11. 및 1.21.에는 소량의 질출혈이, 1.14.에는 조기진통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1.31. 제왕절개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후부 하위전치태반이라고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2.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산모의 혈압은 100/70mmHg, 태아 심음은 분당 151회로 정상이었고, 태아선진부가 약간 하강하였으며, 자궁경관이 2cm정도 개대되고 약간 소실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망인은 2.23. 17:12경 태아하강도가 0이 되어 분만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저앉으며 청색증, 무호홉, 발작 증세 및 의식불명 상태를 보였다. ⑤망인은 17:20경 다시 호홉이 불규칙해지고 청색증과 경련을 보여, 피고 병원은 기관지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강심제를 투여하였는데, 당시 태아심박은 분당 87회를 기록하고 망인의 맥박과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다. ⑥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심실세동제거기를 사용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17:4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이 사건 산모인 망인의 분만 과정 중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경산부로서 활력징후상 이상 소견이 없었고, 태아 심음도 정상이었으며, 각종 검사상 이상이 없었던 사실, 최초 ㅎ산부인과의 초음파검사에서는 부분전치태반 상태였으나 2000.1.31. 피고 병원의 초음파검사에서는 하위전치태반 상태로 호전되었고, 2.23. 02:00경 피고 병원 입원시에 출혈이 있었으나 곧 멈추었고 16:40경 일시적인 혈괴의 출혈 이외에는 입원 중에 대량의 출혈이 없었으며, 사망시에도 대량의 출혈은 없었던 사실, ㅎ산부인과 원장이 망인에게 제왕절개술을 권유한 이유는 부분전치태반의 경우에도 자연분만을 할 수 있지만 위 망인이 2회의 출혈과 1회의 조기진통 증상이 있었기 때문인 사실, 작은 병원에서 분만을 하면 출혈의 위험성이 있지만 큰 병원에서는 산모가 출혈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사실, 부검소견상 태아가 전치태반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망인은 하위전치태반 상태로 분만 중 출혈이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전치태반을 이유로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은 하위전치태반 상태로 출혈이 없어 자연분만이 가능하였던 사실, 옥시토신 투여 이전에 이미 분만이 시작되었으나 지연된 상태로 자연분만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망인에게 5% 포도당 1,000cc에 옥시토신 20단위를 섞어 분당 10방울(6.5mU)에서 시작하여 25~30방울(20mU)까지 투여하도록 하였는데, 망인에게 투여한 옥시토신의 용량으로는 사망을 유발할 만한 과용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투여 후 2시간이 경과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가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옥시토신 투여량도 적절하였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전치태반의 상태, 분만 방법 및 자연분만의 위험성, 옥시토신 투여 등에 관하여는 설명하였다 할 것이고, 당시 망인은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제왕절개술을 실시하도록 설득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644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