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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8나9441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9세 | ||
| 사건요약 | 할로베스트 핀 고정부위 관리 소홀로 MRSA감염에 의한 뇌농양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5.29. 경기도 ××군 유적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낙반사고를 당하였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②원고는 위 사고로 제1 경추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피고는 2005.5.30. 위 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할로베스트 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③피고 병원에서는 그 후 2005.8.6.까지 위 할로베스트 핀 고정 부위에 대한 소독이나 관리는 하지 않은 채 항생제 치료만을 하였음. ④원고는 2005.8.8.부터 할로베스트 핀 고정 부위의 동통을 호소하였음. ⑤원고는 2005.8.20. 발작을 일으키고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의식변화 소견을 보였음: S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⑥S병원 전원 이후 원고의 할로베스트 핀 고정 부위가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것을 발견하여 2005.8.22. 두개골에 부착된 할로베스트를 제거하였고, 뇌 실질조직까지 위 세균에 감염되어 뇌부종과 뇌농양을 발생시킨 것을 발견하고 2005.9.23. 뇌농양 제거수술을 하였음. ⑦원고는 2005.11.2. S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정서조절이 어려운 기질성 성격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음.{※기초사실 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50505)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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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할로베스트 핀 부위를 매일 소독하고 발적이나 삼출물이 없는지를 살펴 MRSA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원고가 MRSA에 감염된 후에도 균배양검사를 통하여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등의 의료과오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들은 감염으로 의심되는 증상들을 만연히 대처하여 원고로 하여금 MRSA감염상태에 놓이게 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뇌농양과 그 후유증인 의식변화 등 현재와 같은 영구장애를 초래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의료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항소(피고) 일부인용: 청구금액 변경}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자전거 낙반사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과 손해확대의 큰 원인으로 제공된 점, 원고의 치료상 필요한 할로베스트 시술의 특성상 기기 삽입부위의 감염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의 6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성격장애 ②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③금액 : 19,341,152원 (2)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12,961,0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5%(항소심 변경) ②금액 : 20,996,444원(32,302,222원×65%) (4)위자료 : 12,000,000원(사유 : ①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②그 후의 진행경과③원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④원고의 향후 계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점⑤원고들이 향후 계속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⑥이 사건 변론 모든 사정) (5)*합계 : 32,996,444원(항소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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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책임제한비율 변경(항소심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