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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941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7세 | ||
| 사건요약 | 골절 수술 후 횡문근 분해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퇴원 후 골 불유합 및 신경의 부전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4.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벽에 부딪혀 우측 경비골간부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10.6. 위 병원에서 도수정복 후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술받았음. ③원고는 위 시술을 받은 후 2일 뒤인 10.8. 심한 통증과 발열 증세를 호소하였음: 의료진은 골절부에 심한 종창이 발견되어 원고에게 횡문근 분해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음. ④이후 원고는 2005.11.3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우측경골 불유합과 우측 경골신경 및 비골신경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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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횡문근 분해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한 감압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한 결과 원고에게 우측경골 불유합과 신경 마비 증상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 횡문근 분해증으로 인한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시급히 근막 절개술이 필요함을 진단하고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원고가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골 불유합 및 신경마비는 피고 병원에 오기 전에 입은 부상 부위에서 발생한 횡문근 분해증 때문인 점, 적시에 근막절개술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경마비, 골절 불유합 ②노동능력상실률 : 49%(영구) ③금액 : 160,885,325원 (2)치료비 등, 기타 금액 :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0,442,662원(160,885,325원×50%)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경과③이 사건 의료사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5)*합계 : 90,442,6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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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