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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가단11795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경추 디스크 진단 후 인공디스크 삽입술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고 근육자극치료 시술을 받았으나 경추 후궁 및 구간공 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경 경추 디스크 진단 후 G병원에서 경추 제5-6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9.2.18. 수술 전과 유사한 좌측 어깨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경추 MRI검사 결과 경우 제4-5-6-7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③좌측 신경뿌리병증에 대하여 2.21.부터 3.20.까지 주 1회 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을 받았음. ④3.25.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고 3.27. 입원 후 경추 후궁 및 구간공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4.3. 퇴원하였음. ⑤3.27. 좌측 견갑부 통증과 우측 엄지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퇴원 후 4.9. 피고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⑥4.16. 피고의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한 후 G, H병원 등에서 투약 및 경막외강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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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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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수술 중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경수 손상 혹인 신경근 손상은 경추 후궁 절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 및 후유증에 해당하고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수술 이후에도 오랜 기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가 약 15%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수술기록지상 제5,6 신경근 노출 및 제5,6 좌측 신경근 견인 등이 기술되어 있는데, 신경근 견인은 통상적인 후방접근 경추 후궁 및 추간공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수술 과정상 이루어진 신경근 견인의 정도까지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의료진의 과실로 과도한 견인이나 압박, 충격 등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 및 뇌척수액 누출 소견이나 이에 대한 조치 또는 그로 인해 발생가능한 증상의 발현 등에 관한 기록이 없고, 원고는 수술 전부터 다발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이 있었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효과가 없었으며 이전 수술로 인공디스크가 삽입되어 있어 전방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후방접근 경추 후궁 및 추간공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은 수술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 또는 압박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이틀 후에 경추 MRI 영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영상 판독 결과 수술에 따른 상태변화만 관찰되었을 뿐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투약도 이루어진 점, 원고에게 기질적 신경압박 등 소견이 없었으므로 당시의 상황에서 응급 감압술과 수술적 치료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그 밖에 피고의원에서 어떤 적정한 조치를 하였어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이후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적정한 수준의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주의사항, 치료계획 등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으료진의 최선의 노력과 사전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수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 듣고 수술을 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점, 원고는 수술 당시 경추 제5-6 인공디스크를 삽입한 상태였고, 약 5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편측성 경추 신경근병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이외에 다른 치료방법의 선택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방법과 시행의 필요성과 위험성 및 예상가능한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동의서 및 수술 설명서에 신경손상과 관련한 ‘영구적 후유증’ 또는 ‘극심한 통증’ 등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수술 시행 여부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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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