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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20가단14366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지게차에 깔려 족지 근위지골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여 벨마비 추정 진단을 받고 자의 퇴원하였으나 타병원 내원 후 양측 고관절 및 우측 슬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29. 지게차 바퀴에 깔려 상해를 입고 8.2. C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5족지 근위지골 골절 진단을 받아 8.1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②입원 치료 중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으로 전원 후 좌측 안면 근육 위약감, 좌안 안구 통증에 대한 좌측 벨마비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③퇴원 후 9.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마비, 대뇌죽상경화증, 기타 및 상세불명 원발성 고혈압, B형 간염 NOS, 상세불명 고지질혈 등 진단을 받았음. ④9.13.부터 9.24.까지 총 130mg의 스테로이드 투여를 받은 후 타 병원에 가기 위하여 자의 퇴원하였음. ⑤원고는 퇴원 후 9.29. D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무릎 및 우측 발 통증 중상을 호소하였고, 기타 발가락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 신체부위 타박상 NOS, 힘줄염 NOS, 무릎관절 진단을 받았음. ⑥10.13.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2.19., 2018.1.9., 1.19., 2.27. 각 D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발 통증, 통증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음. ⑦3.10. D병원에 내원하여 목,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힘줄염 NOS, 무릎관절 등 진단을 받아 3.2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⑧2.27., 3.29., 4.5., 4.27., 5.8., 5.18., 9.29.에 각 D병원에 내원하여 족부 통증, 발가락 굴곡 신전 부전, 허리 통증, 우측 고관절부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⑨10.26. C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우 둔부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양측 고관절 및 우측 슬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음. ⑩11.5. 입원하여 12.6.까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7.31. 우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며, 2020.8.26. 좌측 대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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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벨마비 환자의 치료에서 스테로이드 제제의 사용은 받아들여지는 치료인 점, 스테로이드에 의한 대퇴골두괴사의 기준은 스테로이드 사용 중단 후 2년 이내에 발생하여야 한고, 다른 관련인자인 알코올 과음, 외상에 의한 골괴사, 선천적 혈액응고장애, 잠수병, 방사선 치료, 악정종양에 대한 항암제 치료, 고셔병이 없어야 하며, 스테로이드 사용량과 기간은 프레드니솔론 기중으로 발병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2,000mg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로 기준을 제기하고 있는데, 피고가 처방한 스테로이드 양은 프레드니솔론 기준으로 1,199.9mg이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일 기준 약 1년 1개월 전에 사용된 것이어서 사용량과 사용시기 모두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감정의들은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투여가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거나 발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퇴골부 무혈성 괴사 증상 발생에 관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간접사실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 설명을 받았더라면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 모두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진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게 음주력, 만성간질환,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흡연력 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소인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진료행위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증상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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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