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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7나5830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대퇴부 경부골절로 인공관절판 치환술 시행 및 입원치료 중 복통으로 관장을 실시한 후 위내시경 검사결과 급성위궤양 진단 및 전원 조치되어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8. 우측대퇴부 경부골절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9. 피고로부터 인공관절판 치환술 시행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간호조무사는 3.15. 망인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에게 보고하여 관장을 실시하였음. ③망인은 3.15. 11:00경 피를 토하여 14:30경 위내시경 검사를 하여 급성위궤양으로 진단받아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④망인은 16:01경 전원 후 폐렴, 결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4.12. 17:26경 호흡부전증후군 등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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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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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이 적을 이유는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하는 것 외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간하여, 1)주의의무 위반 관련, 가)아스피린 투약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생 여부 : 아나팔락시스는 특정물질에 대하여 몸에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극소량만 접촉해도 전신에 걸쳐 증상이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리키는 바, 망인에게서 발생한 토혈 등 증상은 수술 이후 아스피린을 투약받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닷새 가량 이후에 발현된 점, 망인에게서는 복통과 토혈 등 이외에 피부 점막 증상이나 호흡기계 증상 등은 발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복수의 장기에서 다발적으로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 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주사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궤양 내시경 치료 시 지혈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망인이 토혈한 망인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위 에피네프린 주사를 망인에게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내시경 치료로 인한 지혈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이 아스피린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증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관장 실시상 과실 여부 : 망인은 관장 약 투여 당시 며칠 동안 배변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료에 위궤양 등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는 병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입원기간에도 위궤양을 의심할 만한 증세를 호소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전화로 위 간호조사로부터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직접 진찰하지 않았다거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망인에 대하여 관잘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 진단 및 처치상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위궤양 진단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의 토혈 후 금식, 생리식염수 정맥투여, 프로톤펌프 억제제 등 약물 투약, 내시경 시행 등 처방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필요하고 적절하였던 처방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수술 후 점심부터 아침까지 식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망인의 상태가 준비될 때까지 다소 대기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토혈한 망인에 대하여 위궤양 진단을 받기까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도뇨관 시술 및 병실 온도 조절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후 소변배출의 지체나 도뇨관 삽입은 감염 위험성을 높이므로 비뇨기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고관절 수술 전에 치료해야 하고 도뇨관은 수술 중에만 사용하고 수술이 끝난 뒤 24-48시간 이내에 제거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도뇨관을 시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발현된 증상이 피고병원의 수술로 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아스피린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피고병원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수술로 인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위험 즉, 출혈, 신경손상, 폐색전증 등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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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5가합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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