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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6가단21858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미세침흡입검사 결과 단순 림프절염 확인 후 종양이 커지자 악성림프종 의심 하에 조직검사 결과 B-세포 림프종 확인되어 퇴원하였으나 타병원에서 항암치료 및 척수 부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4.7.10. 좌측 경부에 초음파 미세침흡검사를 받은 결과 단순 림프절염이 확인되었음. ②좌측 경부 종양이 이전보다 커지고 단단해져 악성림프종으로 의심이 되자 11.5. 조직검사를 위한 절개 및 생검술을 받았음. ③검사결과 악성림프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중 미만성 큰 B-세포 림프종으로 확인되었으며, 11.12. 퇴원하였음. ④11.13.부터 2015.3.까지 ㅇ병원에서 6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고, 8.26. 좌측 척수 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음. ⑤11.11. ㅊ대학병원에서 척수부속 신경마비, 견관절 외상성 부전강직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측에서 수술 전 원고에게 예상되는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뇌신경 손상 시 발성, 혀 움직임, 입 주위 움직임, 어깨 움직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측이 설명한 어깨 움직인 손상에는 어깨 움직임과 관련한 통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어깨 통증이 평생 동안 지속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지속기간이 장기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측의 설명이 이를 배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경부 부위 초음파 미세침흡입검사 결과 단순 림프절로 진단을 받은 후 3개월 만에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진단을 위히서는 림프절 절제 생검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피고 측에서 원고에 대하여 미세침흡입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치고 측에서 수술을 하던 중 원고의 좌측 척수 부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림프절이 주변 조직과 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다 좌측 척수 부신경을 절단 또는 손상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술인 림프절 절제 및 생검술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위 손상이 수술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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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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