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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단5237502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측 발목 부상을 입어 아킬레스건 완전파열 등 진단 하에 봉합술 및 부목고정 실시하여 경과관찰 중 창상 압박궤양 발생하여 보존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나 창상 부위 근력약화로 족관절 운동제한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0.25. 계단을 오르다가 우측 발목 부위에 부상을 입은 후 10.2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 및 MRI검사 결과 우측 아킬레스건 종골 부착부 완전파열과 종골 부착부 견연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③우측 아킬레스건 봉합술 필요성, 창상 문제 및 피부이식 가능성, 재파열 가능성, 감염, 염증 등, 수술 후 창상 관리와 오랜 고정기간이 필요하였음.
④10.27. 하반신 마취 후 1시간에 걸쳐 봉합나사못을 이용하여 수술 시행 후 장하지 부목으로 고정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11.5. 창상 발적, 부종, 삼출물의 증상이 발생하자 소독과 항생제 투여를 하였고, 단하지 부목으로 교체하였음.
⑥11.9. 단하지 석고붕대로 교체하였고, 상태가 호전되자, 11.12. 퇴원 조치하였는데, 11.17. 창상 압박궤양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음.
⑦11.23. 다시 입원하여 소독과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자 음압창상 처치와 피부 이식 등 치료가 필요하였음.
⑧12.2. D병원으로 전원 되어 국소마취 하에 괴사조직 절제술과 이물질제거술을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수술 부위 창상 염증과 피부 괴사로 근력약화로 우측 족관절 운동제한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 후 감염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후 수술 부위를 안정시키고 수술 부위의 상처와 아킬레스건의 치유를 돕기 위해 단하지 부목이나 단하지 석고붕대는 흔하게 적용하는 치료방법인 바, 장하지 부목을 단하지 부목이나 단하지 석고붕대로 교체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수술 부위에 창상 궤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의료분재조정원은 수술 후 잔존하는 골편은 개방성이 아닌 폐쇄성이고 견열 골절에 의한 자가골편이어서 내부에서 염증 및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힌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X-ray결과를 토대로 잔존한 골편이 피부괴사, 연조직 소실 및 상처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피부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화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골편 제거를 비롯한 수술적 치료를 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점, 원고의 창상 사진에게 발적과 부종은 있으나 창상의 벌어짐은 뚜렷하지 않고 창상 사진과 D병원의 혈액검사까지 종합해도 원고에게 급성감염의 증거는 없어 보여 피고의 수술적 처치가 지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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